외환보유액이 2천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적정규모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지만 적정규모보다는 운용의
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확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외환보유액, 환란 직전 대비
22.8배 증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2천 21억6천만달러이다.

외환위기 직전인 지난 97년말 88억 7천만달러에 비하면 7년여만에 22.8배 규모로 늘었다. 환란 이후
2001년까지는 주로 금융기관의 외화예탁금 회수가 외환보유액 증가에 큰 몫을 담당했다.

5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외화예탁금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꿔준 외화로 이것이 기업들에게 대출된 뒤 정작 필요할 때 회수가
되지 않아 결국 외환위기를 불려왔던 것이다.

여기에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직·간접 투입 보유외환 운용수익 등으로 2001년 9월에 1천억달러를 넘
어섰다.

2천3년 11월말에는 1천5백억달러대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환율방어로 1년동안 437
억달러가 증가했다.

외환보유 위한 비용부담 만만찮아, 지난해 이자만 5조
지나치게 비대한 보유외환 때문에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부담 때문이다. 외환당국은 환율안정을 위해 시
장에 개입해 달러를 사들인다.

달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당연히 돈이 많이 풀리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그만큼을 통화안정증권을
발행에 환수하게 된다.

이같은 이유로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은 지난해말 잔고가 143조에 달하고 있다. 이자비용만 한해 5조원에
이른다.

외환보유액이 과도하다는게 이런 이유에서다. 외환보유액의 적정규모에 대한 기준은 물론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개 1천억달러에서 1천 5백억 달러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할 때 경상수입 3개월치 720억달러 단기외채 530억 달러를 더한 1250억달
러가 적정규모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국가신인도 제고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할 때 현재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적정
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1250억달러' '지금이 적당'…적정 보유고 논란 부상
한국은행은 현재 외환보유액 가운데중 65~70%안팎을 미국 달러표시 자산으로 운용중이며 이 가운데 미
국 국채에만 700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이처럼 달러로 표시된 자산이 달러 약세 흐름과 미국 금리상승 즉 채권값 하락으로 적지 않은 평가손을
입고 있다.

한은은 외환보유액은 국가의 대외지급준비자산으로 보유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환율의 등락에 따른 가치
의 변동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달러가치 떨어진다고 유로화와 엔화 표시 자산을 늘리기도 어렵다.

외환보유액은 유동성과 안정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미 국채는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현금
화가 쉽고 파산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선호될 수 밖에 없다.

한국투자공사 연내 설립 가능 등 보다 효율적 운용 고민해야
이같은 적정 규모와 관련한 논란은 실익이 없어 보인다. 운용수익만으로도 계속 불어날 수 밖에 없는 외
환보유액을 단기간에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용의 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확대에 논의의 초첨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운용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한은도 넘쳐나는 외화을 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중장기과제
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한국투자공사의 연내 설립이 가능해진 만큼 외화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CBS경제부 구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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