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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04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2조3559억원으로 전년대비 8.9%증가했고 건강보험 지원규모 (급여비)는 16조 989억원으로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재정은 96년부터 적자가 지속되어 오면서 02년 최고 2조5천716억원에 이르렀다가 재정안정대책 의 효과로 04년에는 757억원의 누적수지 흑자로 전환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가진 04년도 보험급여현황을 밝히면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추이, 주 요항목에 대한 급여추세 분석과 함께 향후 보장성 강화계획을 3일 발표했다.
또한, 가입자 1인당 평균 진료일수는 14.8일로 2.8%상승했고 감기진료비는 2조 1,550억원으로 전년 대 비 3.21% 감소, 암상병 진료비(입원)는 9,124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진료비는 전년보다 7374억인 16.9%증가, 생활습관관련 질환 병·의원 이용 크게 증가했고 03년 대 비 진료비 12.4%, 환자수 6.3%, 진료일수 9.5% 상승, 전년대비 약품비 13.8% 증가, 검사·수술비 등 10.4% 증가, 입원비·진찰비 등 9.6%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
한편, 복지부의 향후 계획으로는 암 등 진료비 부담이 큰 주요질환을 집중 타겟으로 정해 급여율을 높이 기 위한 다각적 방안 지속 추진하고 재정균형이 유지되는 선에서 최대 1조5천억원 투입하며 노인의료비 대책, 국민건강증진사업 확대, 약품비 절감 대책 등 추진한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 문왕곤,02-504-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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