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택산업 정책 토론회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거래세(취득세·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기 위해서는 현행 1가구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
동 주최한 ‘주택산업 위기 극복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노 연구위원은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실시되더라도, 1가구1주택자로 비과세되는 주택을
판 사람은 양도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과세 당국이 실거래가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다시말해 주택을 파는 쪽이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주택 매매
계약 때 파는 이와 사는 이가 담합해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관청이 실
제 매매 가격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 연구위원은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1가구1주택자도 비과
세 대신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부여하되,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제안했다.

판 사람 양도신고 의무없어
매매값 허위신고 파악안돼
“세액공제로 혜택 바람직”

토론회에서는 또 주택시장이 내수와 연계돼 나타나는 악순환을 종식시키기 위해 주택산업 지원을 통한
시장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 1가구1주택인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게 한시적
으로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고,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는 업체를 위한 대출 상품을 운영할 것”을 제
안했다. 장 실장은 이와 함께 △투기지역제도의 탄력적 운영 및 투기지역 지정 예고제 도입 △원가연동
제의 재검토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세율 인하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완화 △민간 택지개
발 확대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소비자 상담건수
15% 줄어

작년 소비부진 탓…신용카드 ‘최고’ 지난해 소비 부진의 영향을 받아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27만2942건의 상담이 접수돼, 2003년에 견줘 15.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관련 상담 건수가 99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동전화 서비스 9610건 △건강보조
식품 7927건 △할인회원권 7749건 △양복 세탁 66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용카드는 2003년에 비해 35%
나 줄었지만, 2년 연속 상담 건수가 가장 많았다.

업체별로는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피해 상담이 30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케이티에프 2985건
△엘지카드 2969건 △엘지텔레콤 2126건 △삼성전자 2055건 등의 차례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소비가 줄어 피해 상담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상담을 많이 하는 서민들의 경
제 사정이 어려워진 것이 영향이 컸던 것 같다”이라고 설명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