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타임스 이호승기자)=지난해 노동부가 고용보험료로 3조원을 걷는 등 여유자금이 8조원에 달했
으나 고용창출에는 2조원만 사용,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노동부의 2004 년 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수입은 고용보험료 3조원을 포함, 총 10조9,111억원에 달했으나 지출은 총 2조1,920
억원에 그쳐 효율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 됐다.

즉 노동부가 8조원을 여유자금으로 묶어 놓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고용창출엔 20%만 쓰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4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10조 예산중 1조원만 실업급여로 지급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자
는 예년 대비 배로 증가, 1인당 실제 수급액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실업급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직급여의 경우 수급자격자는 2003년 30만2천명에서 2004
년 60만5천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1인당 수급액수는 2003년 약320만원(126일간)에서 2004년
177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해 실직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체 등에서 일률적으로 걷은 고용보험료를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
고 있다는 지적에 이어 실업급여 수혜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되
고 있다.

이밖에 지출 내역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중 육아휴직장려금은 2003년 9,000명에
서 7,000명으로 지급대상을 줄였고 △직업능력개발조사연구·지원 부문에 무려 12억6,500만 원을 지출
해 세부지출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총 지출 2조1,920억 원의 세부사항은 △고용안정사업 2,399억5,500만원 △직업능력개발사업 6,562억
1,100만원 △실업급여 1조2,418억1,600만원 △고용보험운영 지원 540억4,4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여유
자금운용 등 8조7,190억8천만 원은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보험료, 이자수입 등으로 인한 수입은 적립금을 제외하고 3조4,595억5백만 원에 달하는 반
면 실업급여 등 고용창출과 실업자 지원을 위한 지출은 2조1,920억 원에 이르지 않아 1조2,675억5백만
원에 달하는 차액이 남게 된다.

노동부의 고위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운용계획이기 때문에 계획과 맞아떨어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라
고 해명했지만 1조가 넘는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계획 수립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고용보험연구 항목(고용보험연구센타 출연)에는 약 20억에 가까운 기금을 책정하고 △고용보험교
육·홍보·통계 역시 2003년보다 7억여 원이 증가한 37억여 원이 책정되는 등 사소한 부문에서 국민의
혈세가 빠져나가고 있다.

일선 업체에 지원되는 세부 내역 중 △직장보육시설 설치무상지원은 2003년과 같은 26억 원에 불과하며
2003년 2천만원에 이르지 않던 채용장려금은 아예 삭제됐다.

이 밖에 각각 50억 원, 250억 원에 달했던 △직업훈련법인 시설장비 지원과 △교정훈련시설지원 역시 사
업 자체가 폐지되는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은 대부분 폐지되거나 금액이 삭감
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기획예산 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고용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
고 있으나 결과는 미지수이다.

yos547@frontiertimes.co.kr 프런티어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