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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제보좌관에 민·관·학계에 두루 경험을 갖춘 정문수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가 임명됨에 따 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운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부처내 경제수장인 이 부총리로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 보좌관의 역할에 따라 정책운용의 방향설정이나 추진력에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와 양극화 해소를 올해 최대 국정과제로 설정한 상황에서 두 사람의 하모니 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다. 일단 이 부총리와 정 보좌관은 외형상으론 호흡 이 맞아 보인다. 이들은 동문간 유대관계가 강하다고 알려진 ‘경기고-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이 부총 리가 정보좌관보다 5년 선배며 행정고시 기수는 이부총리가 6회로 2회 앞선다. 이 부총리와 정 보좌관 은 지금은 하나가 된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들은 사회생활의 궤적도 어느 정도 닮았다. 이 부총리는 79년 재무부 재정금융심의관을 끝으로 공직 을 떠나 82년 대우그룹에 몸담은 것을 시작으로 98년 금융감독위원장으로 관계에 다시 복귀할 때까지 20 여년간 민간에서 야인생활을 했다. 정 보좌관도 보건복지부 과장을 끝으로 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 다. 77년 율산그룹을 거쳐 미국 미시간대에서 국제통상법을 전공한 뒤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10여년 동안 통상·금융·법률 자문역으로 활동한다. 그리고 94년 인하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고 산업자원부 산 하 무역위원회 위원장, 외환은행 이사회의장 등을 병행하며 통상에서 금융까지 폭넓은 영역을 구축하게 된다.
이 부총리는 외환위기 직후 민간에서 관가로 돌아와 금감위원장과 재경부 장관을 역임하며 금융과 실물 부문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다.
이 부총리의 시장주의적 캐릭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지난해 여권내 386그룹이나 이정우 청와대 정책 기획위원장 등과 벌인 ‘성장과 분배’논란에서도 드러났듯이 나눌 수 있는 파이를 더 키워야 한다는 성 장우선론자이다.
이같은 성향은 ‘적정고용 창출을 위한 5% 성장론’, 뉴딜적 종합투자계획, 12·24 벤처대책 등에서부 터 부동산 양도세 중과시기 논란,집단소송제 시행논란,출자총액제한제 완화론 등 지난해의 정책 전반에 걸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이같은 이 부총리의 선성장론은 번번이 진보성향의 여권그룹들과 시민사회단체 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한때 낙마설로 비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지난해 하반기 해외순방 이후 경제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올해의 화두로 경제살리기와 양극화해소를 통한 선진한국을 내걸면서 이 부총리의 입지는 다시 공고해진 분위기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 보좌관의 성향은 이 부총리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게 중론이다. 통상·중소기업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폭넓은 식견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실무 안정형 전문가란 점은 유 력한 진보적 성향의 학자들을 제치고 보좌관으로 발탁된 배경이 되고 있다.
또 국제적 통상전문가가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 대통령이 연초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내건 개방 형통상국가 모델을 구체화시키는데도 적임자라는 평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통상과 성장은 떼어서 이야 기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자연스레 이 부총리의 행동반경까지 더욱 자연스러워질 전망이다.
정 보좌관은 26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관계입문동기에 대해 “당시의 경제개발행정에 기여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고 성장과 분배논란에 대해서는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가야 한다는게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일 것”이라고 답했다. 25일 임명장 수여식 후 노 대통령은 정보좌관에게 소비위축 해법이나 기업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평가 개선, 채권 적정회수시스템 등 우리 경제가 처한 주 요 현안에 대한 현실적 접근법을 연구해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와 정 보좌관의 상호 보완적 역할을 기대케 하는 대목들이다.
문제는 사공이 많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안에서 얼마만큼 자기 색깔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지원하느냐 하는 점이란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 csky@fnnews.com 차상근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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