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안장원]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가격 상승세를 주도했으나 두번이나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
했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세 번째 도전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할지 관심을 끈다.

강남구청은 다음달 말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초 현장을 방문해 육안으로 실시
한 은마의 예비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청은 이에 앞서 2002년 10월과 2003년 3월 두 차례 은마가 신청한 예비안전진단을 반려했다. "구조 안
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재건축을 둘러싼 분위기가 달라져 세 번째 결
과가 주목된다.

두 번째까지 예비안전진단 땐 재건축 단지들이 집값을 들쑤시자 규제 목소리가 높았고 정부는 2002년 8
월 안전진단 강화 방침을 밝혔다.

반면 요즘 재건축시장이 침체돼 서울시가 지난 24일 예비안전진단 권한을 구청에 일임키로 하는 등 규
제 완화 분위기다.

시의 조치로 은마는 구청에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결론이 날 경우 그동안 거쳐야 했던 서울시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서울시가 구청의 결정을 번복하면 또다시 예비안전진단 통과가 무산
될 수 있었다.

구청 관계자는 "예비안전진단 결과는 심의위를 열어봐야 알겠지만 노후화가 더 진행됐고 재건축 규제에
대한 분위기가 바뀐 것이 심의에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예비안전진단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 이목이 쏠린 단지여서 심의위원들이 쉽게 결론을 내기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2003년 7월) 이전에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던 예비안
전진단 판정도 건교부가 마련한 평가표대로 해야 한다.

은마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더라도 재건축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는데, 도
정법 시행 이후 정밀안전진단은 건물 구조 안전 위주로 까다로워졌다.

게다가 공정 80% 이후 분양해야 하는 후분양제와 중소형평형 의무비율, 시행 예정인 개발이익환수제 등
정부의 재건축 규제들을 대부분 적용받아 사업성도 규제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다.

인근 K공인 박모 사장은 "예비안전진단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재건축 규제가 많아 통과가 큰 호
재가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은마의 호가도 올 들어 1000만~2000만원 올랐는데 이는 더 이상 하락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실수요자들
이 급매물을 사면서 일부 거래됐기 때문이라고 중개업소들은 말한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