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새해 특집

모든 정책, 노조 역할, 사고 방식
일자리 몇개 만드냐로 다 바꿔야


"모든 사람이 실업, 실업 하면서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뭘 했는지 모르겠다."

미.영 등 선진국에선 일자리를 몇 개 만들었는가가 대통령선거는 물론 지자체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한
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일자리(job)다

이대로 가다간 2010년에는

재정수지 악화와 경제성장률 둔화-------국가경쟁력 떨어져
노인부양등 사회복지 비용 증대---------세금부담 크게 늘어
노동력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성장 잠재 취약해져
교육,문화,주거,교통의 투자저하--------인프라 부족 심각
가족기능 약화로 출산저하와 고령화-----저성장, 고실업 경제로

미국 백악관의 홈페이지는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그 수치를 늘 올려놓고 있다. 당연히 모든 정책
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야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들고 나오고 있다. 그러
나 모든 제도와 정책이 아직도 일자리 위주로 안돼 있다.

고용친화적으로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하지만 일자리 만들기의 주역인 기업들이 과연 투자와 구조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가. 정부는 연 5%대 경제성장을 실현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과연 그것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나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까. 일자리 창출 정책이 정부 씀씀이를 늘려 성장률을 보태는 기존의 성장정책과 차별화되지 않아 그
효과는 미지수다. 노동시장에서 사람(정리해고)과 일(직무 재배치), 돈(임금)의 조정이 물 흐르듯 이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동력을 키우는 것만으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다.

사유재산권을 위협할 정도로 팽배한 반시장 정서도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큰 장애물이다.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여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하지만 외국인이 보기에는 외자 배격 심리와 낙후된 채권.주식시장은 여
전하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종의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무턱대고 지원하다 보니 출혈경쟁만 부추겨 창업
과 도태를 되풀이한다.

일자리 창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환경을 확 바꾸지 않으면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경제주름
을 펴지 못하고 있는 유럽국가의 전철을 밟을 것이 뻔하다. 실제로 저들이 겪었던 저성장, 고실업에 유
가상승과 저달러 현상이 겹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5년 후인 2010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 인구의 10%를 넘고, 이미 열명 중 한명꼴을 넘
어선 절대빈곤층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은 일자리가 걱정이지만 그때 가선 사람들이 오래도록 일하면서 더 많이 벌어야 하는 더 큰 걱정이
생긴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는 현재진행형인 동시에 미래진행형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일자리의 양을 늘
리면서 동시에 일자리의 질도 높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화두는 '고용 없는 성장'이었으나 올해엔 '고용 없는 정체(비관론)'냐 '고용 담은 성장(낙관
론)'이냐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올해 5% 경제성장률로 40만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이
고, 과연 5%가 가능하겠느냐, 설사 그렇게 된다 해도 고용이 그만큼 늘겠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의문이
다.

무엇보다 큰 걱정은 앞으로 경제허리를 맡을 청소년층에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는가다.

중앙일보 조사 결과 최근 일자리 난으로 가장 타격받는 연령계층이 청소년층(15~29세)이며, 그 다음이
중장년층(40~50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압도적으로 많다.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포럼대표는 "지금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맞추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