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융회사 채무분담 검토…학자금 대출 못갚은 대졸자 신용회복

극빈층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운데 신용불량자는 모두 15만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자원봉
사 등의 방식을 통해 빚을 감면받게 된다. 또 취업이 안 돼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된 대졸자들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한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2월 중 마련돼 3월부터 시행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를 열어 “기초생활 보장 수급
자 가운데 10% 정도인 15만명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며 “금융회사도 이들이 신용불량에 빠진 원인
을 일부 제공한 만큼, 금융회사가 이들의 채무를 분담하는 방법으로 빚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
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극빈층 신용불량자가 자원봉사나 직업훈련을 하면 빚을
감면해주는 연계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나 취업을 하지 못해 신용불량에 빠진 졸업생에 대해
서도 이들이 채권추심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
세 자영업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과거 워크아웃 프로그램으로 부실기업을 도왔듯이 채무 분할 상환
을 통해 우선 생활을 유지하고 향후 빚을 갚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임대아파트 활성화를 위한 구상도 제시했는데,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을 조만간 마련하겠다”며 “또 임대주택 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에 중형 임대아파트 용지 공급을 확대하
고, 공급 가격도 내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중형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중과 배제, 법인세와 취·등록세 면제 등의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경제
장관 간담회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또 뉴브리지캐피탈의 제일은행 매각과 관련해 “외환위기 당시 어쩔 수 없이 서울은행과 제
일은행을 외국 자본에 매각했지만 그동안 선진 금융기법 전수 등의 기대 효과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
며 “뼈아픈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