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내수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금융기관들의 자금 회수 압력이
거세지면서 중소기업, 특히 자영업자들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따라 자영업 위기 완화를 위한 재정 지출 확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전방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소상공인 경기동향 조사를 보면 대표적인 영세 자영업종인 숙박과 음식점업의 매
출실적은 최근들어 급격히 악화돼 2002년 125까지 상승했던 매출 실적 BSI는 지난해 8월에는 조사가 이
뤄진 이후 최저수준인 60.3까지 떨어졌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매출 부진이라는 위기에 빠져 있다는 얘기다. 자영업의 위기는 매출 감소 뿐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부채 상환 압력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자영업에 대한 신규대출이나 만기연장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
어 자영업 금융위기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실제로 숙박과 음식점업에 대한 대출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분기마다 평균 1조원 이상 늘어났지만 지
난해부터 급감해 지난해 3분기에는 오히려 754억원의 대출이 회수됐다.

전체 취업자의 1/3이 넘는 자영업 부문이 이렇게 붕괴 위기를 맞으면서 고용사정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
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 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엘지경제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공적 보증을 통해 대출 만
기 연장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임금피크제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과잉상태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임금 근로자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경제부 이원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