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2005-01-03 08:32]

[edaily 김춘동기자]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되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본격화된다.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되며,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축소된다. 또 노인 일자리가 10만개 창출되고,
의료복지시설도 확충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신설돼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비용이 많게는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최저생계비 인상등 사회안전망 강화

올해는 사회안전망이 보다 강화된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이 늘어난다. 수급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
되는데 8.9%의 인상률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지난해 월 105만5000원에서 113만6000원으로 인상되며, 소득이 없
는 4인 가구의 경우 매달 97만2000원까지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葬祭)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능력가구 장제
급여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범위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
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축소돼 할아버지, 손자녀 가정으로 인해 보호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일자리 창출..의료복지시설도 확충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고용과 소득, 건강과 의료, 주거와 안전, 교육과 문화, 산업과 금융 등을 포괄하
는 범정부적인 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또 노인을 위한 일자리 10만개가 창출되며, 전국 16개 시·도별로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된다.

경로당 운영지원 수준도 확대돼 개소 당 6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난방비 지원금도 3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전문요양시설과 중산·서민층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요양시설, 치매요양병원 등 의료복지시설 총 91개
소가 신축된다. 치매ㆍ중풍 등 만성질환노인들을 지역사회에서 보호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도 56개소
가 확충된다.

전국 5~6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요양보호필요 저소득 노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체계, 요양
보호수가, 케어매니지먼트 등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아울러 농어촌에 주거, 의료, 여가 등 복지기능과 소득창출을 위한 생산기능을 갖춘 복합노인복지타운
이 3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된다.

◇MRI비용 4분의 1수준으로 인하

내년 1월1일부터 MRI(자기공명영상촬영)가 건강보험을 적용 받게되면서 병·의원 진료비용이 많게는 4분
의1 이하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의 경우 현재 뇌와 척수 등의 MRI비용으로 50만6000원에서 72만원까지 부담하고 있지
만 내년부터는 15만444원(특진 20만5730원)만 내면 된다.

종합병원은 14만4915원(특진 20만 201원), 일반병원은 11만 1509원(특진 16만 6795원), 의원은 8만315원
(특진 없음)으로 정해졌다.

팔·다리와 뇌혈관, 머리·목 등에 대한 MRI진료비 역시 대학병원은 16만4818원(특진 22만 5633원), 종
합병원은 15만8737원(특진 21만 9552원), 일반병원은 12만2124원(특진 18만 2939원), 의원은 8만7944원
으로 책정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항목은 암과 뇌혈관계 질환·간질·척수염·뇌염증·척수염 등이며, 디스크
등 척추질환은 제외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신설

생명윤리 확립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된다.

우선 대통령산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신설돼 윤리ㆍ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
윤리 관련연구와 시술의 허용여부·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 배아연구기관ㆍ유전자은행ㆍ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연구계획서에 대
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배아생성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신설되고, 배아연구기관 및 체세포 배아연구기관의 등록 및 배아연구계획
서 승인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아울러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제도, 유전자은행의 허가제도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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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동 기자 (bom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