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침에 따라 2009년까지 국내 대학(산업대.전문대.교대 포함) 358곳
가운데 87곳이 감축될 전망이다. 대학 4곳 가운데 1곳이 없어지는 셈이다.

국립대는 2007년까지 의무적으로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해야 하며 대학 간 통폐합이 유도된다.


사립대는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기며 2006학년도 입학정원
을 10% 감축하는 대학만 구조개혁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맡아온 대입 관련 집행.관리 업무가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대학교육협의회 등에 위
탁돼 2007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짜나 대입전형 일정을 대학이 협의해 정하는 등 대학 운
영 자율성이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 및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
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9년까지 입학정원을 15% 감축해 8만3000명에서 7만1000명
으로 줄이되 각 대학에 2007년까지 10% 이상을 감축하는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입학정원
감축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을 막고 조기에 정원을 줄이려는 조치다.


또 국립대 특성화를 위해 대학 간 통폐합이나 연합을 유도하기 위해 이를 시도하는 대학에 교수 정원 배
정이나 교육시설 개선 예산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로 대학.전문대 총.학장과 지역대표 인사가 참여하는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된다. 장기적으로 교육대와 사범대 간 통합도 적극 유도된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매년 달성해야 할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하고 정부 재정 지원과 연계
할 방침이다. 특히 2006년부터는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40명을 넘는 대학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다. 대학들은 이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거나 교수를 늘릴 수밖에 없어 교육여건이 개선된다.


또 사립대 학생 수 격감 등의 이유로 해산.합병하는 사립대의 설립자에게 출연 재산의 일부를 돌려주는
등 퇴출 경로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내년에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통합을 추진하는 2~3개 국립대에 200억원씩 600억원을 2~4년
간 계속 지원하고,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국.사립 대학 또는 전문대 10~15곳을 선정, 20억~80억원씩 모
두 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대학 구조개혁 방안이 마무리되는 2009년에는 전체 대학 중 국립대 8곳, 사립대
79곳 등 87곳(24.3%, 전문대 49곳 포함)이 통폐합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정부의 간섭이 심한 사립대 예산
편성권을 대학에 돌려주는 등 대학 자율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남중.이승녕 기자 nj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