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는다고 능사 아니다" `탄력 적용' 주장 제기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여부에 대한 논란은 다소 때 이른 감이 있지만 정책당국와 관련업체간
에 수년간 논의돼 왔던 논란거리다. 정보통신부는 이용자보호ㆍ자원낭비 방지ㆍ경쟁활성화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오는 2006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시행 중에도 찬 반 양론이 대립하면서 물밑에서 논리 경쟁을 펼치고 있고, 지난
해에는 LG텔레콤이 유효경쟁 차원에서 보조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보조금 지금이 금지된 상
황에서는 사업자들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 보조금에 반응하는 시장 민감도에 비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동통신 서비스 3사는 보조금 문제
에 대해서는 시기상조여서 공식적인 입장제시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경쟁사 상황과 정통부 눈
치를 보아가며 향후 이를 본격적으로 이슈화할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보조금의 명암〓KISDI의 이번
연구보고서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에 따른 파급효과를 사회후생과 경쟁상황에 나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장ㆍ단점이 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보조금 지급 금지가 서비스 요금 인하효과를 발
생시킨다면 이용자 잉여의 감소가 일부분 보전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2차적인 사회후생의 감소를 유발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요금규제체계에서는 사업자의 보조금 비용 감소로 인하 요금인
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2003년 2월부터 2006년 6월
까지 서비스 시장 매출손실액이 약 4조5000억원, 단말기 시장 매출 손실액은 3조6000억원 등 이동통신
시장 전체 매출 손실액이 약 8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경쟁의 측면에서
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과도한 보조금지급이 지속됐다면 수익성 악화가 일부 사업자
의 시장퇴출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장기적인 이용자 후생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쟁
정책 측면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수익구조가 열위 사업자
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경우 약탈적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경쟁저해 가능성이 증가된다고 분석했다. 이 같
은 측면에서 경쟁정책으로서의 보조금 금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결국,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일률적인 척도를 적용하기보다는 시장성숙도ㆍ시장구조ㆍ사업자 전략형태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 제도에 신축성을 부여해야 하고, 경쟁과 시장활성화 중 어느 것이 현재의 정책목표에 부합하
는 지에 대한 정책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통 3사 입장〓이동통신 서비스 3사는 공식
적인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보조금 금지 허용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우선 현행법에 충실, 클린 마케팅 환경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조금은 법으로 정하지 않고
사업자 자율에 맡겨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시장에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 속마음이다. 과거 가입자
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에는 보조금 지급 규모가 과도했지만 포화기에는 사업자 스스로 수익성을 생각
해 보조금 지급을 자제하면서 데이터 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
만 KTF는 사업자 자율은 결국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조금 지급이 전
면 허용될 경우 후발업체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SK텔레콤의 시장 논리에 뒤쫓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
한다. KTF는 보조금은 기존고객을 빼앗아오는 과열경쟁을 초래해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결과적
으로 유효경쟁 기반을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의 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밝혔다. LG텔레콤 역시 이용자 후생 및 편익증대, 후발사업자의 경영부실화 예방 및 투자활
성화, 신규시장의 유효경쟁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보조금 금지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하
지만 내심 경쟁 열위 사업자에게만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허용, 보다 더 확고한 유효경쟁체제를 구축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홍식기자@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