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민생경제법안의 일괄타결을 위한 원탁회의를 1일 밤 늦게까지 계속했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관련법안들을 상임위와 본회의에 잇달아 상정한다는 방
침이어서 한나라당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소득없는 심야회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기금관리기본법 등 민생경제법안의 일괄타결을 위한 원탁회의를 1일 밤 늦게까
지 열었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법안은 기금관리기본법, 국민연금법, 민간투자법 등이다.

특히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여부를 놓고 열린우리당은 허용해야 한다는 입
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제한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또 국민연금법에서는 여야가 연기금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형
식과 방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민간투자법을 놓고서도 국회의 예산통제 장치의 설치문제를 놓고 이견이 불거졌다.

이처럼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기금관리기본법 등을 관련 상임위인 운영
위에 2일 상정한다는 방침이고,한나라당은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갖고 각종 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방침과 원내전략 등을 집중 논의
할 예정이다.

입장차 좁히지 못한 가운데 與 관련 상임위 상정하기로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정거래법개정안이 통과됐는데, 1일 법
사위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역시 같은 방식으로 통과됐다.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8명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기권, 최연희 위원장은 반대표를
던져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재벌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비율을 현행 30%에서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15%까지로 축소하
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계촤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고 신문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정도 마련했다.

열린우리당은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표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여야간 뜨거운 논란거리인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여부를 놓고도 법사위에서 한 때 소동이 빚어졌다.

1일 법사위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상정이 아닌 의안으로 채택됐다가 회의가 정회되고 결국 자정까
지 속개되지 않는 해프닝이 있었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보법 폐지안의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했고 여기에 이
은영 의원 등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의안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최연희 위원장이 국보법 폐지안의 상정을 공식 상정하지 않은 채 곧바로 정회를 선포한 뒤 자정
까지 회의가 속개되지 않았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절차상의 이의를 제기해 사실상 유야무야됐다.

이처럼 주요 쟁점법안들이 차례차례 법사위를 거치거나 또 거칠 예정이어서 여야간 입장 차이 속에 앞으
로 더욱 법사위가 핫코너가 될 전망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안 의안 채택됐다 정회 자정까지 속개 못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반대만을 하고 있다면서 2일까지 개정안의 대
안을 제출하라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한나라당이 대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여당의 4대법안 강행처리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면서 실력저지도 불사하
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대로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서 4대법안의 연내처리를 강
행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소집에는 반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힘겨루기는 더욱 거
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