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살리기 운동이 범국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식품 산업의 지원 육성을 통한 우리 농산
물 수요 확대와 외화 획득을 창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식품업자의 영업 활동을 규제하는 강력한 처벌 위주의 식품위생법 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
된 상황에서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그동안 식품 업계가 기여해 온 국가 경제의 퇴보는 물론 국내
농업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해지면서 정부차원의 식품 산업 육성책 마련이 시
급하다는 여론이다.

식품 업계는 부적절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위해 식품 제조판매 행위는 엄벌하는 방향의 식품 안전 정책
은 바람직하지만 고의성 여부와 위해 평가에 근거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고 그보다 앞서 식품 산업의 적
극적인 육성을 통한 질적 향상과 농어촌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식
품 업계가 발전해야 농어촌이 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식품 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제조업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부의 창
출 외에도 농업 소득 증대, 자원의 효율적 이용, 고용 증대, 유통업 육성 등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큰
중요한 기간산업이라고 강조한다.

국내 식품 산업은 그동안 정부의 재정 또는 정책적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오로지 업계 스스로의 노력
에 의해 연간 40조원 시장 규모로 성장, 전체 제조업 분야의 20.3%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시
켰음을 근거로 업계와 전문가들은 그 주장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전국의 식품 제조·판매업소는 100만여 곳으로 4.5인 가족 기준 10가구에 1
개 업소 꼴로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또 전국의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만9324개로
약 20만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식품의 수출액은 18억8000불(35조원 상당)로서 우리의 식품 문화
를 세계에 알리는 외교적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가공식품용 주요 원료 농산물 사용 실적(2003년 기준)을 보면 고구마의 경우 총생산량(26만9000
톤)의 21%(5만7000톤)가 주정(1만톤)과 전분(4만7000톤)용으로, 콩은 총국내생산 10만5000톤과 수입 161
만4000톤 중 41만6000톤이 식용으로, 옥수수는 국내 생산 7만 톤, 수입 906만3000톤 중 옥분 및 전분용
으로 각각 19만5000톤, 192만5000톤 등이 소비됐다.

또 우유는 연간 원유 생산량 236만6000여 톤 중 백색 및 가공우유 등 음용유 제조용으로 77%인 182만
8000여 톤이 소비됐으며 나머지는 조제·전지·탈지분유 등 분유 제품에 4만여톤, 발효유 55만4800톤,
버터 50200톤, 치즈 2만2000여 톤이 사용됐다.

과실류의 경우 2002년 현재 240개 업체에서 통조림 주스 넥타 잼 술 식초 음료 가공용으로 총 26만5400
톤을 소비하는데 이는 전체 생산량의 10.7%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원료별로는 감귤의 경우 생산량의
25.5%인 16만4000톤, 사과는 9.9%인 4만3000톤, 복숭아 9000톤(4.8%) 포도 1만1000톤(2.6%) 배 4000톤
(1.0%) 감 유자 오렌지 등 기타 3만4000톤(8.3%)이 쓰인다.

채소류는 지난 2003년 기준 1492개 업소에서 전체 생산량(1억6만8000톤)의 12%인 124만2000톤을 원료로
사용해 85만7000톤의 가공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고추가 전체 생산량의 79.5%인 10만5000톤이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절임 등의 제조에 사용됐
고 배추는 각종 김치 제조에 30.2%인 80만8000톤이 소비됐다.

무 역시 각종 김치와 단무지 무장아찌 무말랭이 등에 16.8%인 26만2000톤이, 마늘은 깐마늘·통마늘·장
아찌· 마늘양념·마늘절임 등에 6.1%인 2만3000톤이 각각 소비됐다. 이 밖에도 오이 딸기 당근 양파 호
박 등도 생산량의 2∼4%가 가공 제품의 원료로 사용됐다.

이들 채소류의 가공용 원료 사용량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 90년 13만3700톤이던 것이 95년 20만5800톤에
육박한 데 이어 98년 33만3000여 톤, 2001년 37만2200톤, 2002년 59만7700여톤, 2003년 85만7000여 톤
수준을 기록했다.

수산 가공품의 경우 해마다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135만7700여 톤이 통조림 연제품 조미가공품 어유
분 등으로 가공, 소비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단연 높은 수산 가공품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고 경
남 경북 경기 전남 강원 충남 인천 등 전국에 걸친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 식품의 해외 수출도 해를 거듭할수록 활기를 띠어 연평균 5%의 신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중국·미국 시장으로의 꾸준한 진출과 러시아 금융시장의 안정에 따른 수출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월드컵 공동 개최 후 일본에서 비빔밥 등 한국의 매운 음식이 인기를 끌면서 고추
장 등의 수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스 예방에 김치가 탁월한 효과
를 보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김치의 수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 품목별 수출 현황은 수산물 가공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설탕, 김치류, 유탕면류(용기면),
초콜릿류 등의 순이다.

서울대 이영순 교수는 "이처럼 식품 산업의 국내외 비중이 매우 큰 실정에서 육성책이 아닌 규제 일변도
의 안전 정책이 시행된다면 국내 기업의 대외 신인도가 크게 떨어져 수출길이 막힘으로써 결국 영업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그동안 좋은 의약품 생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
여 약품 업계에 GMP 제도를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식품 업계에도 HACCP 제도의 보급과 정착을 위한 지
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고 한 단계 향상된 안전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방향의 식품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앙대 이종영 교수는 "한국 식품 산업의 발전은 식품 안전 수준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
제한 뒤 "산업이 발전할수록 안전 수준도 높아지게 되고 안전 수준의 강화는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을 감안, 식품 안전을 목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는 나라의 현실에 적합하고 정착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적 환경을 고려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5일 '국민께 드리는 글'이란 성명서를 통해 "농업은 국민의 건
강과 식탁을 지켜주는 생명산업이며 농촌은 아름다운 경관과 전래의 전통 문화를 보존해 온 우리 모두
의 고향이다"며 산업간, 도·농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현옥 기자>

[EBN산업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