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학교 중학까지 확대도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 도입여부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학력차이 뿐만아니라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등을 종합적
으로 반영한 '고교종합평가제' 도입을제안, 논란이 예상된다.

여의도연구소는 4일 발간된 '교육선진화를 위한 국가전략'이라는 자료집을 통해"대학이 입시에서 지원
학생들의 고교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어느 고교에서 어떤 차별화된 교육을 받았는 지를 내신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집은 대신 "고교등급제를 대학이 고교를 학력만을 기준으로 서열을 매겨서출신고교별로 내신에서 일
률적으로 가점 혹은 감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법령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또 '대학정보 공시제'와 마찬가지로 개별 고교의 학업성취도에 대한정보,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고교정보 공시제'를도입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
안했다.

이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08년 대학입시안에서 수능성적을 9등급으로 하기로 한 데 대해 "최상위 등
급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한 단계 높은 등급으로의 경쟁이 오히려 더 치열해질 것이고, 수능
변별력이 낮아지게 되면 각 대학들이내신비중을 높이기 보다 면접.논술 등을 강화하거나 본고사 부활까
지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자료집은 자립형 학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고교만 허용하고있는 자립형 사립을 중학교
에도 확대.허용하고 ▲현재 학생 납입금 대비 법인 전입금을 20% 이상 부담토록 한 규제 철폐 ▲일반고
교 기준 300%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한학생납입금 책정 한도 자율화 ▲교과과정 편성, 수업일수, 학기운
용 및 교과서 선정자율 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