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경호기자]네티즌 10명 가운데 5명은 `10ㆍ29주택시장 안정대책`의 부작용으로 서민들의
피해와 거래 중단을 지적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닥터아파트가 지난 18∼24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회원 2622명을 대상으로 이메
일을 통해 실시한 `10ㆍ29대책 1주년 부동산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문제점으로 `집값 하락과 금융부
담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35.6%)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밖에 전세 매매 등 거래중단(17.9%)과 지나친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13.6%), 유동자금의 대체 투자처
부재(9.19%), 양도소득세 등 세금부담 과중(8.2%)등을 꼽았다.

참여정부 기간동안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변수로는 부동산 정책(40.8%)을 1위로 들었으며, 경기회복시
기(21.5%),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 시행여부(6.0%)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선 응답자의 57.6%가 거래량과 가격이 떨어지는 침체기로 진단했으며, 30.8%는 거
래랑이 줄어드나 가격은 보합세인 침체 진입기로 답했다.

집값 회복시기는 2006년 상반기(27.1%)와 2005년 4분기(16.1%), 2007년 하반기(15.2%) 등의 순으로 내다
봤다.

10ㆍ29대책 가운데 시장 안정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정책에 대해선 재건축 개발이익환수(23.9%)가 가장 많
았고, 추가로 시장의 안정을 위해 시행해야 할 정책으론 분양원가 공개(34.6%)와 주택공급물량 확충
(20.9%)이 1, 2위를 차지했다.

10.29대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동산은 재건축(46.6%)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지역으론 서울
강남권(68.7%)이 압도적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10ㆍ29대책 이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선 50점 이하가 59.7%에 달했으며, 80점 이상은
11.5%에 그쳤다.

10ㆍ29 대책은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10월 29일 수요, 공급, 세금 등을 총 망라해 내놓
은 투기 억제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