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20% 무자격자 거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12 오전 10:03:00
국민임대아파트 5가구중 1가구 꼴로 무자격자가 입주해 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건교위의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대한주택공사가 올해 초 주택산업
연구원을 통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국민임대 916가구중 23.9%인 219가구에 소득기준을초과한 무자격자
가 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전용면적 15평 미만 국민임대의 경우 수도권은 조사대상의 32.8%,비수도권은 24.7%가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1월 국민임대 가구주 9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학교와 대학원
을 졸업한 가구주가 전체의 27.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입주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
다.

이에대해 주택공사는, 현재 철저한 소득검증 절차를 거쳐 계약과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입주후 소득이
늘어 무자격자 되는 경우가 전체의 7% 수준에 달한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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