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 가맹점 업주들이 수수료 인상 조치 철회 등을 촉구하는
1000만명 서명에 돌입했다.중소 가맹점 업주들은 또 앞으로 카드사가 협상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대규
모 집회를 여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해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노래방 같은 중소 가맹점 업주들이 카드 수수료 인상 철회 등을 촉구하는 실력행
사에 나서기로 했다.

형식적으로는 백화점협회와 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 등 업종별 가맹점 업주들의 단체 17개가 참여하
고 있는 가맹점단체협의회가 나서고 있으나 중소 가맹점 업주들이 실력행사에 적극적이다.

가맹점단체 협의회(이하 가단협)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전국의 소비자
들을 대상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상 철회와 협상을 촉구하는 10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의결했다.

가단협은 소속 단체별로 전국 대도시 등에서 가맹점 업주 등이 나서 길거리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가단협은 특히 서명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서울 여의도에서 50만명의 중소
카드 가맹점 업주들을 동원하는 대규모 집회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가단협 공동대표인 한국직능단체 총연합회 오호석 회장은 "사회 안정을 위해 자제해왔다"며 "우리는 절
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의했고 앞으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해나가겠
다"고 말했다.

중소가맹점측은 카드사들이 끝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인 가맹점 해지가 확산돼 결국 카드사
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김경배 슈퍼마켓 협동조합 중앙회장은 가단협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이 25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추산
된다고 말해서 이들의 실력행사는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할인점들과 카드사간의 수수료 대립이 최근 다소 소강상태를 보여왔지만 다시 전선이 확대되고 갈
등도 증폭될 공산이 커진 것이다.

최대 300만명 회원 실력행사 하면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
그동안 언론의 주목은 크게 받지 못했지만 이들 중소 가맹점 업주들도 수수료 인상에 대해 상당히 반발
해왔다.

카드사들은 대형할인점에 대해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기 전인 7월 초부터 비씨카드가 1만3000여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 2%에서 4.5%선이던 수수료를 5%로 일괄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중소 가맹점들의 수수료를
줄줄이 올렸다.

이에 대해 중소 가맹점들이 반발하는데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나서 정부에 탄원을 하는가 하
면 비씨카드사 앞에서 중소가맹점 대표 500명이 모여 항의집회를 갖는 등 줄곳 이의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대형할인점과 카드사간의 대립에 여론의 촛점이 맞춰지는 바람에 사실 이번 분쟁의 당사자면서
도 세간의 관심에서 밀려나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들 중소 가맹점 업주들은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과는 달리 협상력이 떨어져 카드사들이 상대도 해 주
지 않아온데 따라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흥분돼 있는 상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주최로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 수수료 분쟁, 무엇
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에서 이런 중소가맹점 업주들의 분노가 터져나왔다.

김경배 슈퍼마켓 협동조합 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 계약서를 써 본 일도 없
고, 일방적으로 인상통보를 받는 등 카드사의 고객으로 한번도 대접받아보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경상이익 1% 올리려면 뼈를 깎는 각오로 매출을 20% 올려야 한다"며 "그런데 카드사들은 가
만히 앉아서 통보장 한 장으로 2% 하던 수수료를 5%로 올린다고 한다"고 밝혔다.

실제 카드사들의 단체인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 달 1일 현재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은 고속버
스의 경우 최저 2%에서 최고 3.6%까지 편차가 80%나 나는가 하면, 대학과 대학원은 최저 1.5%에서 최고
3.6%로 편차가 무려 140%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은 카드사들이 가맹점의 협상력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카드사와의 관계에서 약자 처지인 중소가맹점들이 분노할 수 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 있다.

특히 이런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은 중소업체들의 제품가격 인상을 불러 결국 소비자들의 부
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협상력 떨어져 카드사들이 제대로 상대조차 안해
카드사들도 대화와 협상은 하자는 입장이다.

6일 공청회에 참석한 카드사들의 단체인 여신금융협회 이보우 상무는 가맹점들은 카드사의 고객들이라
며 대화를 강조했다.

이 상무는 "소비자 등지고 장사 안된다"며 "과거 부실 떨어내기 위해 지금 왕창 올리자는 얘기 아니
다"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의 속내는 다르다.

여신금융협회측은 가단협의 협상요구에 대해 가단협이 협상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업종별로 서로 다른
수수료율을 일괄 협상하기도 어렵다면서 카드사들이 가단협과의 협상에 나서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
다.

특히 중소가맹점들은 매출 기여도는 낮은 반면 관리비용은 높다는 이유를 들어 이미 올린 수수료를 다
시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카드사들은 보이고 있다.

또 가단협 등 관련단체들이 나서 수수료 협상을 할 경우 담합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돼 어
차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펼치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옥화영 경쟁촉진과장은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26조의 사업자 금지행위 조항에 저
촉되는 경우란 사업자 단체가 회원사들에게 구체적 행동지침을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경우라면서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

옥 과장은 "관련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결론을 관철시키는 힘
이 있어야 한다"며 "가단협의 활동은 소비자 운동 수준으로 봐야한다"고 말하면서 "여신금융협회야 말
로 힘있는 단체 아니냐"며 "그쪽이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출 기여도는 낮은 반면 관리비용은 높아 수수료 못 내려
카드 수수료 분쟁은 이번이 세번째일 정도로 고질적인 현상이 됐다.

부실에 허덕이는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이용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상 외에는 현실적
으로 수익 보전을 꾀할 길이 없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가맹점 수수료의 인상도 중소 가맹점들의 집단행동도 본질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
은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과거 DJ정부에서 소비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카드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쓴 것이 결국
오늘의 사태를 부른 만큼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형태는 있을 수 없고,
카드 시장 자체의 진입장벽을 실질적으로 자유화해서 완전경쟁시장을 만들고 카드사간의 자유로운 경쟁
을 통해 수수료가 시장에서 적정한 수준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2001년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 지침을 통해 신용카드업
의 신규진입을 허용한다고 했지만 실제 까다로운 규정이 많아 실제 진입장벽은 높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불필요한 규정을 없애서 카드시장의 진입을 제대로 자유화해야한다고 김 위원은 주장했다.

김 위원은 "지금 국내 카드 시장은 28개 업체가 있지만 사실상 국민과 LG, 삼성, 농협의 4개사가 거래량
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과점체제다"며 "정부가 이를 완전경쟁시장으로 가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
다.

또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나 가맹점이 카드회사의 수수료 정보를 쉽게 알고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등 장기적이고 큰 틀에서 카드 수수료 분쟁의 해법을 찾아야한다
고 김재진 연구위원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