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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등 개인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명확히 하고 식비 교통비 등 부가급여에 대해서도 과세해 조세 형평을 도모하면서 재정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또 국민연금 수령시에도 세금을 물려야 하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토지의 경우 보유단계 세금을 늘리고 거래단계에서는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1일 발표한 ‘2000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조세정책을 특별주제로 다루면서 남북경협,사회복지 지출 요구 증가,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추가 지원 등 향후 재정지출 증가를 메우기 위해 중기적으로 세수를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OECD는 특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원을 더욱 늘리고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산업정책 수단으로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OECD는 이어 한국경제가 외환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으며 올해와 내년에도 성장 추세는 계속돼 각각 8.5%와 6%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물가는 3% 이내로 안정되고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6%에서 2%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OECD는 그러나 외환보유액이 900억달러 이상임을 감안할 때 경상수지 흑자폭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OECD는 또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물가안정이 한국은행의 주요 목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에 대한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중요하다면서 은행부문 외에도 투신사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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