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고등학교 교과서로 쓰이고 있는 ‘한국 근현대사’의 내용이 반미 친북 반재벌적인 관점으로
일관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은 4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금성출판
사가 출간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광복 이후 남한의 역사를 ‘미군정 및 독재정부 대(對) 남한
민중’의 시각에서 부정적 냉소적으로 일관한 반면 북한은 민족 자존을 지키며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
는 합리적 체제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정한 1415개 고교 중 절반인 701개교가 채
택한 교과서이며, 2002년 제작 및 감수를 거쳐 노무현 정부 출범기인 지난해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
고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 교과서는 6·25전쟁을 ‘국가간의 외교 분쟁 과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군사
적 충돌’로 규정하고, 현재 사용 중인 북한 역사교과서의 일부를 단원 첫머리에 소개하는 등 일부 선동
적인 내용도 수록하고 있다.

실제로 남북한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해 교과서(264, 265쪽)는 ‘남한만의 정부가 세워진 것은 통일 민족
국가의 수립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뜻하였다’ ‘북한은 일제의 식민 지배를 청산하고 사회체제를 바꾸
는 정책을 시행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교과서는 통일정책에 대해 북한의 연방제와 남한 내 운동권 및 재야세력의 통일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하
고, 남한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철저하게 운동권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시대별 통일론을 다룬 교과서 313쪽은 정부의 통일 방안에 대한 설명은 없고, 1950년대의 통일론으로 진
보당의 통일정책, 1970년대는 진보적 학자인 백낙청씨의 통일론, 1980년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통
일론을 각각 소개하고 있다.

권 의원은 또 재벌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긍정적 영향을 무시한 채 부정적 묘사로 일관하고 우리 경제를
미국과 일본에 종속된 것으로 이 교과서가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교과서(320∼331쪽)는 ‘이승만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 정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잉여농
산물을 필요 이상으로 들여왔다. 한국 경제는 자본과 기술에서 미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종속되어 갔
다’ ‘북한에서는 지주가 사라졌으며 빈농이 줄어들고 중농이 농민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쓰
고 있다.

또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박정희 정부가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장기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
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334쪽)고 지적한 반면 천리마운동은 ‘대중의 열정을 끌어내기 위해 시행됐
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01쪽)고 설명하고 있다.

권 의원은 “역사인식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처럼 편향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남한과 미국은 부정적인
나라로,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로 인식한다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려했다.

안병영(安秉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교과서가 균형이 있다고 보느냐’는 권 의원의 질문
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편향성 문제는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정 작
업을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