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취약계층의 지원대상.비율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내년에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는 아동이 올해보다 한층 늘어
난다.

여성부는 내년도 영유아 보육예산을 올해 4천50억원에서 50.1%(2천27억원) 증가한 6천77억원으로 편성,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내년 보육예산은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직접 지원되는 보육료가 2천671억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용 2천737억원, 시설확충 및 인프라구축비용 669억원 등으로 짜여졌다.

예산 확충에 따라 내년도 영유아 보육료의 지원대상과 비율이 올해보다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만 0-4세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차등보육료제(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지원)를 확대 적용, 현재
1-3계층으로 구분돼 있는 지원대상을 1-4계층으로 늘려 9만명의 아동을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또 보육료 지원비율도 올해 100%(1계층), 60%(2계층), 40%(3계층)에서 내년에는각각 100%(1계층), 80%(2
계층), 60%(3계층), 30%(4계층)로 높여 부모의 보육부담을완화하기로 했다.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취학전 만 5세 아동의 경우 역시 지원대상을 현행 도시근로평균소득의 70%에서
내년 80%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장애아 지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2세 이하의 장애아에게보육료를 전액 지원하
되,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었던 지원단가 기준을 중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두 자녀이상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평균소득 이하일 때 둘
째아이부터 보육료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는 교육비 부담때문에 발생하는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한 조
처의 하나이다.

여성부는 이처럼 영유아 보육지원 대상 및 비율이 확대됨으로써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비율이 올해 30%
에서 내년에는 45%(41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은희 장관은 "여성의 경제참여를 늘리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육예산을 확대, 정부의
보육책임을 강화하겠다"며 "현재 34% 수준인 보육비의 국가부담률도 2008년까지 50%로 끌어올릴 것"이라
고 말했다.

한편 여성부는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내년에 국공립 보육시설 500개소, 장애아 전담시설 30개소를 신
설하고, 시설평가인증제 도입, 교사자격관리 강화, 육아지원정책개발원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야간, 휴일보육 등 시간연장보육, 민간시설 영아반 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
하기로 했다. 국공립과 민간시설간 보육비 부담의 형평성을위해 국공립 시설의 보육료를 단계적으로 인
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