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표준 건축비 25% 인상‥평당 59만원꼴↑
임대 새 임주자도 월 3만~4만원 더 내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소형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공공임대 주택과 전용면적 18평(23~24평형) 이하 소
형 공공분양 주택의 표준건축비를 평당 평균 229만원에서 288만원으로 25.3% 인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상된 표준건축비는 20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표준건축비 인상으로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가격과 소형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가가 함께 오를 것으
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분양가가 평균 15% 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도 17% 가량 오르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새로 입주하는 전용면
적 18평짜리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들의 경우 임대료가 3만~4만원 정도 오를 전망”이라며, “다만 기존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표준건축비는 소형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가와 공공임대 주택 표준임대료 산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그동안 ‘표준건축비가 원자재와 노무비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업성이 크게 떨
어진다’며 사업참여를 꺼려 왔으며, 이 때문에 공공임대와 소형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이 크게 감소해왔
다. 실제로 공공임대 주택 건설은 지난해 1만3천가구에서 올 상반기 1100가구로 줄었으며, 소형 공공분
양 주택은 3만5천가구에서 3600가구로 크게 감소했다. 건교부는 표준건축비 인상으로 대한주택공사와 지
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과 민간업체들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소형 공공분양 주
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