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美대기업과의 상표분쟁서 "한판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9-20 오후 1:37:00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변리사도 아닌 평범한 대학생이 무보수 변론으 로 변리사조차 장담못한
국내 영세기업과 미국 대기업인 팜(Palm)사간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승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부산 동명정보대학 발명.특허동아리 `비밀노트' 회장 김사헌(24.멀티 미디어공학과 3학년)씨.

김씨는 동명정보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모바일게임 및 애니메이션 개발전 문업체 ㈜팜캐스트를 대
신한 미국 팜사와의 상표법 분쟁에서 지난달 31일 특허청으 로부터 `승리'의 최종 회신을 받았다.

㈜팜캐스트와 팜사와의 분쟁은 지난 2002년 5월 ㈜팜캐스트에서 `Palmcast' 등 의 상표출원서를 특허청
에 신청하면서 비롯됐다.

세계 최대의 PDA(개인휴대단말기) 제조사인 팜사는 지난해 7월 모국제특허법률 사무소를 통해 Zess
Palm, Multipalm, PALMCADDY 등 7건을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거 절 선례'로 제시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
했고, 거대기업의 힘앞에 자본금 1억원에 불 과한 영세기업 ㈜팜캐스트측은 한때 상표등록포기를 검토하
기까지 했다.

그러나 비밀노트 회장 김씨는 변리사들조차 `힘들다'고 했던 분쟁을 무보수로 맡아 교수 등 전문가들과
수십차례의 미팅을 통해 `이의답변서'를 특허청에 제출하 며 팜사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김씨는 이후 수개월간에 걸친 논리전쟁을 벌여 결국 지난달 31일 특허청으로부 터 `미국 기업의 이의신
청에 이유없다'란 결정과 함께 상표등록결정이란 쾌거를 이 뤄냈다.

김씨는 답변에서 `희석화 법리'를 적용한 반증 등 반박자료를 여럿 제시한 것으 로 알려졌다.

이번 특허청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특허청 결정은 세계 PDA시장의 70% 이상을 확보한 미국 거대
기업과의 분쟁임을 의식해 깊이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향 후 상표심판 및 소송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지역기업에 유리한 현 상황이 크게 달 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김씨의 노력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쟁송을 상당부 분 예방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김씨는 "처음엔 상표법을 공부하는 가벼운 맘으로 준비했으나 날이 갈수록 재미 와 자신감이 더해져 우
리측이 할 주장은 충분히 펴보자는 자세로 임하게 됐다"며 " 사례수집 및 분석 등을 함께 한 다른 분들
의 공이 더 크다"고 말했다.

김씨의 분전으로 ㈜팜캐스트는 분쟁과 관련한 시간비용 절감, 상표 등록 보장이 란 득과 함께 중소벤처
로의 급성장 기회까지 쥐게 됐다.

㈜팜캐스트 김수진 사장은 "이의신청 대응을 변리사에 맡길 생각도 했었으나 비 용도 만만찮은데다 성공
을 장담하지 못했다"며 "대학측을 통해 알게 된 유능한 학생 을 믿고 대처를 일임했는데 결과가 좋아 대
견스럽다"고 말했다.

이전글 "아토피 어린이 44%가 다른 질환 동반"
다음글 충북 단양 "석양의 도담삼봉 저녁놀 드리우네…"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