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2004-09-14 00:03]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과연 우리 사회에 그 말의 의미가 남아 있을까.

매년 당하는 일이지만 올해의 교육 태풍은 그 어느 해보다 매서울 전망이다.

핵폭풍이 쌍으로 밀려들며 교육계 전반은 큰 혼란이 예상된다.

우리의 흔들리는 교육이 아이들의 장래를 얼마나 흔들어 놓고 있는 지를 우리 모두는 실감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행해 온 대입 정책의 결과는 하향평준화라는 오명을 씻기 어렵게 되어있다.

더구나 이번에 제시되고 있는 내신 위주의 정책 또한 많은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다.

학력의 질적 저하, 고교의 서열화, 입시 전형시의 변별력 저하 등 많은 문제점들이 복잡하게 얽혀 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거기다가 대학구조개혁방안이라는 기습적 바람이 불고 있다.

대학구조개혁방안은 대학정보공시제, 국·공립 및 사립대 9만 5000명 정원 감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
다.

현 시점에서 교육계가 안고 있는 문제만 해도 산더미 같다.

기본적으로 흔들리는 교권은 과연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학력의 질적 저하, 이공계 기피현상, 수험생수의 감소와 대규모 미달사태 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크나큰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과연 올해의 정책은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걱정된다.

교육열은 높으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오늘날의 교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학부모와 학교, 교사와 학생 모두는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 나아가야 하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평등의 원칙만을 내세운 입시제도의 결과는 하향평준화라는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인기 위주의 이러한 정책은 모두를 살리는 정책 같지만 국가와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임
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한동안 대학설립에 대한 대폭적인 인가로 우리 사회는 대학이 넘쳐나는 사회가 되었다.

전문대가 4년제로, 개방대학이 산업대학으로 탈바꿈하고, 기존의 4년제 또한 몸무게를 최대한 늘려왔
다.

이와 맞물려 IT계열을 비롯한 이공계의 인기학과에 대한 대학의 증원 요청을 교육인적자원부가 대대적으
로 수렴한 결과 대입 대규모 미달사태와 이공계 기피현상이라는 쌍둥이를 낳은 것이다.

과거에는 이공계, 특히 공학계열은 취업의 대명사였고 장기간 화려한 영화를 누리던 분야였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무분별한 대학설립허가와 대학의 인기 편중적 학과정원 증원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망각한 결과로서 오늘날의 불행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몰지각한 우리 기성세대는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녀들을 망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내 놓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다.

급기야 2009년까지 대학 정원의 15%인 9만 5000명을 감축한다고 한다.

그중 대부분인 8만여명이 사립대의 정원이다.

이미 대학 총 정원에 상당수가 못 미치는 수험생의 부족 현상을 정원의 조정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동안 국립대에 비해 턱없는 차별지원을 받아온 사립대에 자생할 수 있는 시간과 재력을 투자해서 근본
적인 치유를 하고 나서 시행하는 정책이라면 가능성은 있을지 모른다.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해결책 또한 일시적인 방편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이공계에 투여해도 근본적인 정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선진국처럼 되기는 어렵
다.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공계 출신에 대한 우대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

의대만이 최고의 선택으로 치부되는 우리의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대학정보공시제 등 각종 제도 또한 근본적인 기반조성위에 실시되어져야 할 것이다.

무색해진 백년지대계의 의미를 하루 빨리 세우는 것만이 우리 아이들의 갈 길을 여는 열쇠일 것이다.

박충화<대전대 교수 ·입학홍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