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병의 원인은 고비용 경제와 기업가정신 위축, 강성노조 탓.’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출신인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1일 “우리 경제가 지난 95년 1인당 국민소득
(GDP) 1만달러대에 진입했으나 선진국들이 경험했듯이 1만달러대에 발생하는 ‘1만달러병’에 걸려 있
고 이대로 가면 앞으로 10년간 1만달러에 머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70∼80년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수
준에 올랐으나 노사갈등 심화와 고임금, 과도한 복지제도, 생산정 정체 등으로 위기를 겪었고 연평균 경
제성장률이 3%대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네덜란드병’의 주인공인 네덜란드는 78년 1만달러를 넘었으나 13년 후인 91년에야 2만달러에
들어섰고 다시 3만달러가 되는데 12년(2003년)이 걸렸다고 이의원은 지적했다.

독일은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올라가는데 12년(78→90년), 스웨덴은 10년(77→87년), 미국도 10년(78→
88년), 영국은 9년(87년→96년) 소요됐다.

이의원은 “우리 경제는 주요국들이 개별적으로 경험했던 부작용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
성이 있는 만큼 시장경제에 충실한 개혁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