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에이즈 막으려 집창촌에 배포

질병예방과 성매매 용인이라는 양면성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경찰 등 정부부처가
‘콘돔 딜레마’에 빠졌다.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질병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집창촌에 콘돔을 나눠주는
반면 여성부, 경찰 등에서는 오는 23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
2007년까지 집창촌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하는 등 강력한 성매매방지대책을 추진해 서로 모순되는 정책
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보건복지부는 에이즈 등 질병예방차원에서 올 한해동안 150만개(1억여원어치)의 콘돔을 구입, 공중보건
소를 통해 집창촌에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그러나 여성계 일각에서는 성매매여성에게 콘돔을 나눠주
는 것은 성매매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부와 경찰은 성매매 자체를
원천적으로 불법으로 보고 차단하려는 입장인데 반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성매매 원천차단은 사실상 불가
능하기 때문에 에이즈예방 등 질병대책을 위해 성매매여성들을 대상으로 콘돔을 배포하는 것은 불가피하
다는 입장.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집창촌 외에도 최근 휴게텔 등 신종퇴폐업소에서의 콘돔수요도 파악 중
이다. 여성부 등은 이런 복지부의 태도가 국민건강과 남성위주의 사고라는 비판을 하면서도 현실적인 질
병예방효과는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모호한 입장이다.

집창촌 업주들도 헷갈린다는 표정이다. 단수, 단전 등의 강제조치를 통해서라도 집창촌을 없애겠다는 정
부가 콘돔을 나눠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집창촌에서는 이런 정부의 입장에 반항의 의미로 콘돔수령
을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성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불법 성매매현장에 대해 정부가 의료보조행위를 하는 것이 성매매를 용인하
는 것으로 비쳐져 빌미를 줄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성매매방지법 등의 시행과 발맞춰
정부가 일관된 입장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간 입장정리를 위해 국무조정실이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