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항의·불만 잇따라
도 ＂재정 감당못해”

“서울이나 인천으로 이사가야 되나요?” 서울시와 인천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셋째 아이
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나서자,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 경기도가 주민들의 잇
따른 항의에 몸살을 앓고 있다.

“애가 셋”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시민 최경자씨는 최근 경기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기도에서는
셋째 자녀 보육료에 대한 소식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 한주영씨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셋
째 아이에 대한 보육지원 혜택을 주는데 유독 경기도에서만 아무 반응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항의하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40억원을 들여 셋째 아이를 둔 부모에게 보육시설에 보내는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
다. 인천시도 5억9400만원을 들여 올해 셋째를 낳은 부모 가운데 보육비를 신청한 150여명에 대해 다달
이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초 기준으로 경기도의 5살 이하 셋째 아이의 수가 5만8천여명에 이르는데, 이들
에게 매달 20만원만 지원해도 한해 1400억원이 든다”며 “현재로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난색
을 보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광역 시·도와 기초 시·구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고 국비까
지 지원받으면 다시 절반으로 떨어져 예산 부족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