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가 범죄 학습소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교정시설에서 교도관에 대한 폭행사고가 빈번히 발생
하는 등 교정 공무원의 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달 12일 대전교도소에서 재소자 김모씨가 교도관 김모 교위를 흉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
했다.

교도관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위험천만하다는 점을 절감할 수 밖에 없다.

지난 5월에 경기도 안양교도소에서는 이른바 '가위사건'이 발생했다.

한 재소자가 교도소 내 봉제공장에서 사용하는 가위를 몰래 숨기고 나오다 적발됐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조사결과 교도관을 위해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도관들은 가슴
을 쓸어내려야 했다.

안양교도소 윤여동 교위는 "공장 내 언제든지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많아 우리 목숨은 물론 수
용자간에 싸움이라도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출소자가 교도관 집에 협박전화를 하는 사례는 약과일 만큼 교도관들의 몸과 마음이 큰 상처를 받고
있다.

재소자가 교도관 해치려 가위 숨겨 나오기도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교도소에서 발생한 재소자의 교도관 폭행사고는 모두 420
건에 이르고 있다.

교도관 폭행사건은 2000년도 이후에 급증하고 있다. 전체의 85%인 358건이 2000년 이후에 발생했고 지난
해에만 115건, 올해도 지난달까지 73건을 기록해 300%가까이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폭행사건이 크게 늘고 있는 이유는 주로 재소자의 처우 불만에서 비롯되고 있고 폭행을 저지르는 재소자
도 전과 2범 이상의 재범자가 대다수였다.

이처럼 교도소 내에서 폭행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다 재소자 재활교육을 위한 교도소 내 옷공장과 철공
장 등에는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작업 도구도 많아 교도관들은 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2000년 이후 교도소 내 재소자 폭행사건 급증

현재 전국의 교도소에는 6만명 정도의 재소자가 수용돼 있지만 교도관은 11800명에 불과해 직원 1명이
재소자 5.1명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1대 4.9인 캄보디아 수준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
고 법무부는 밝히고 있다.

또 지난 2000년에는 교도관에 대한 재소자들의 고소,고발 사건이 86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08건으
로 크게 늘었고 올 상반기에만 200건에 이르고 있다.

이러다보니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을 점차 통제하기 어렵게 되고 오히려 재소자한테 협박 내지 폭행을 당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천안교도소 박병용 과장은 "조금만 규율을 엄격히 적용하면 인권위 등에 피소되고 협박도 당하는 사례
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교도관의 힘만으로는 한계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족한 인력에 고소,고발도 크게 늘어

지난 2000년 초부터 피의자와 재소자에 대한 인권존중의 사회적 추세가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재소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가 도입되면서 재소자들은 종전의 복종적 자세에서 적극적
인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게 됐고 이로 인해 교정직원들은 근무부담이 가중돼 양측간에 마찰이 심화돼 왔
던게 사실이다.

이런 변화가 재소자의 인권개선에 큰 몫을 했지만 반대로 교정공무원들의 권위가 사라지면서 교도소 내
에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 신용해 교정관은 "일부 문제 수용자들은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처우실현의 1차 대상
인 교정직원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 등 공격적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과도기적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대가가 너무 커서 교정시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
고 있다.

재소자 인권의식 높아진 반면 교정직원 권위는 사라져

법무부는 일단 교도관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3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하는 재소자나 난동,자해 전력자 등 이른바 문제 수용자에 대해서는 처우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문제 수용자의 경우 청송 제2교도소에 집중적으로 수용하고 중기적으로는 각 지방 교정청 산하 1
개 기관에 문제 수용자를 격리시킬 방침이다.

이들 시설은 엄정경비시설로 구분해 직원에 대해서도 수당 등을 차등화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모두 예산이 뒷받침돼야 할 문제들이어서 신속한 개선은 힘들어 보인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