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경제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대기업 출자총액제한과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등 재계
가 폐지 또는 완화를 요구해 온 각종 규제의 개혁에 착수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8일 “경제 회생을 위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 혹은 완화할 것”이
라면서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도 기업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한나라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그동안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대기업의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조기 폐지를 강력
히 주장해 왔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반대해 왔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합법적인 파업이라 하더라도 쟁의가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 쟁의기간 중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쪽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낮은 제조업을 규제하
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재계의 주장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키로 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정부입법의 경우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 여부를 사전 심의하고 있
는 것과 달리 의원입법은 사전 점검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내에 ‘규제법안심의위원회’(가
칭)를 설치해 각종 법안을 사전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당내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혁규·金爀珪 의원) 산하에 △기업부문 규제 철폐 소위
△노동부문 규제 철폐 소위 △민생부문 규제 철폐 소위를 둬 구체적인 ‘규제개혁 로드맵’ 작성에 나서
기로 했다.

규제개혁특위 관계자는 “정쟁을 지양하고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는 취지에서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
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규제, 외국 기업에 역차별 받는 규제는 철폐하고 건전한 노사 문화 형성
을 저해하는 법안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