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격인상 1년 이상 결론 못내 부채질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최근 담배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올들어 담 배 국내 출하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해초 담뱃값 인상방침을 처음 밝힌뒤 1년 이상 결론을 내리지 못하 고 있어 '흡연인구 감
소, 담배출하 증가'라는 기현상이 연출되고 있으며, 당분간 이 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재정경제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상반기 담배 국내 출하량은 486억6천만 개비로 지난해 같은 기
간 375억8천만개비에 비해 30%나 증가했으며 반기별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6월 한달에만 116억5천만개비나 출하돼 사상 처음으로 월 출하량이 1 10억개비를 넘어섰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하반기 담뱃값 인상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일부 소매상이나 흡연자들의 사재기로 인
한 일시적 현상일 뿐 실제 담배소비가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을 두고 1년간을 '방황'한 정부로서는 사재기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지난해 5월 김화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금연정책을 위해 담뱃값을 3천원이 상으로 올리겠다"고 밝
히면서 시작된 논의는 이후 인상폭과 시기를 두고 검토와 재 검토를 거치면서 계속 늦어졌다.

더욱이 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법안도 올해 국회에서 제때 처리될지 미지수여서 당장 사재기가 근절될 가
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결정이 지연되면서 지난 2000년 930억개비, 2001년 785억개비, 2002년 6 82억개비로 감소추세였
던 담배 국내 출하는 지난해 860억개비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1천억개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담뱃값 조정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검토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특히 이번에
는 인상폭이 커서 사재기가 심하다"고 말했다.

KT&G 관계자는 "최근의 금연분위기로 미뤄 흡연자는 분명 감소하고 있다"며 "담배 사재기와 이에 따른
출하급증은 정부의 미적미적한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 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