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설치시 주민편의시설 투자 비용이 대폭늘어나고 30만㎡ 이상의 공동 주택단지나 택지 개발업자
는 소각장.매립장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환경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 원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2월9일자 폐촉법 개정안과 함께 10일부터 시행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