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비위축이 경제회복의 최대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고 미국의 비즈니스위크(BW) 최신호(12일자)
가 보도했다.
BW는 최근 한국에서 소비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당초 정부에서 공언했던 "장밋빛 전망"의 이상 징후가 곳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잡지는 이러한 소비부진의 원인으로 신용카드 사태 후유증, 부동산 가격 하락, 대기업들의 잇따른 해외
이전 등을 꼽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수출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도 점증, 마땅히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가계소비 위축= 최근 한국에서는 소비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5.3~5.5% 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탄탄한 민간소비 회복을 바탕에 둘 때 가능한 수준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초에는 수출이 경제회복을 주도했지만 2.4분기부터는 내수도 성장에 기여할 정도로 회
복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의 이상 징후는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 2001-2001년에는 높은 가계 소비지출이 한국의 경제회복세를 견인했으나 최근 한국 국민들은 과중
한 가계부채와 고용 불안감으로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1.4분기말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 지출이 전년대비 1.4% 감소, 4분기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
다.

지난 4월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등 내구재 소비도 전년대비 6.7% 감소한 점도 이러한 분위기를 잘 반
영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태 후유증 지속= 최근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가 소비
부진 속에 답보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후유증이 최대 원인으로 꼽히고 있
다.

전임 김대중 정권에서 내수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면서 지난 99년 3천900만명 수준이었던
가입자수가 지난 2002년에는 1억400만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작년말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3천830억달러에 달해 5년전의 1천570만 달러에서 배 이상 늘었
다.

이러한 카드 버블은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그 여파는 현재진행형으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미치
고 있다.

최근 급격한 부동산 가격 하락도 소비위축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미국은행들은 15-30년 장기대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1-2년 단기대
출 위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공언하면서 올해 부동산 가격이 5~6% 가량 하락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대부분의 자금이 "롤오버"를 전제로 판매되는 상품이지만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
은행들이 일부 부채에 대해 롤오버를 거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 상당수 가계의 자본소득 감소를 초래, 자동차와 가구 등 고가 물품 소비가 빠
르게 줄었다.

대기업들의 잇따른 해외 이전에 따른 고용 불안도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소수의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등에 대한 아웃소싱 비중을
늘리고 있어 최근 가파른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신규 고용 창출은 미미한 상황이다.

▲소비진작 탈출구는= 상당수 기업들은 최근 기업환경이 지난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하다고 느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지는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가 마땅히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 다.

한국은 중국 수출 모멘텀에 기대를 걸었지만 최근 중국정부가 긴축정책에 나서 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
은 상황이다.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인플레이션 위협도 점증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38억달러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도
입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5만5천여개의 일자리가 신규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서둘러 단기대책을 마련하다 일을 그르칠 수 있는 만큼 현 상황
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 한국인들은 이 장관의 판단이 옳다는 데 희망을 거는 수 밖에 없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