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과 관련,마을버스 교통카드단말기 운영회사가 서울시의
새로운 단말기 부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우려된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하루 수십만명에 달하는 마을버스 이용객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음은 물론 환승시 내지 않아도 될 버스 이용료까지 추가부담하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27일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에 따르면 기존 마을버스 교통카드시스템 소유권자인 에이캐시(A-CASH)는
지난 7일 ‘신규 단말기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모두 1500여대의 마을 버스가 운행중이며 하루 평균 100여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에이캐시의 카드 단말기를 장착하고 있는 마을 버스는 97개 업체 약 1000여대로
전체 마을버스의 3분의 2에 육박한다.


에이캐시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서울시의 스마트카드용 단말기 장착이 불가능해져 시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신교통시스템 도입의 가장 큰 장점인 통합거리비례제 적용
을 받지 못해 마을버스 이용 승객들은 환승시 내지 않아도 될 요금까지 내야 된다.

통합거리비례제는 승객의 이동거리가 신교통카드용 단말기에 입력된 거리 정보에 따라 계산돼 무료환승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새로운 카드 단말기가 없으면 요금이 교통수단별로 따로 계산된다.

앞서 에이캐시는 지난 5월초 서울시와 신교통카드 운영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가 기존시스템의 철거를
요청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김정렬 마케팅팀장은 “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위해 일방적으로
협상를 중단하고 막강한 행정력을 동원,밀어붙이기식으로 신단말기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마트카드 관계자는 “에이캐시측에 단말기 임대로 받았던 수익을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제안
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기존의 단말기를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매입해 달라고 하는 등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부장판사 이태운)는 지난 25일 2차 심리까지 마쳤으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이르면 29일 인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