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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도시지역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해 ‘상대적 빈곤계층’이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패널’ 2∼6차연도(99∼2003년) 조사에 응답한 비농촌지역 2671가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구의 총소득이 중위소득(100명중 소득순위 50번째의 소득) 대비 50% 이하인 계층 비율 인 ‘상대적 빈곤율’이 98년 18.2%에서 2002년 20.1%로 늘어났다고 27일 밝혔다. 상대적 빈곤층 비율 은 평균 소득의 절반도 안되는 계층 비율이기 때문에 이 계층이 늘어났다는 건 ‘버는 사람은 더 벌고, 못버는 사람은 더 못버는’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반영한다고 연구원측은 설명했다.
또 이 기간 총소득이 상대빈곤 차상위층에 한번이라도 속한 가구는 1회 14.1%, 2회 7.7%, 3회 5.6%, 4 회 4.2%, 5회 6.6% 등 전체의 38.2%여서 100가구중 7가구 정도는 5년 내내 상대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 한 ‘만성빈곤 가구’로 집계됐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초생계비 기준에 못미치는 계층의 비율인‘절대빈곤율’은 98년 25.4%에서 2002년 16.7%로 감소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 등 사회안전망 개선으로 극빈층이 일부 줄었기 때문 이다.
이상호 연구원은 “가구주가 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으로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 빈곤 경험은 일 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가구에 대해선 일시적 정부보 조보다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만성빈곤의 경우 노인가구가 많은 만큼 기초생활보장제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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