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전국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가 3일 유아교육법 제정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동시
에 추진하도록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국회 계류 상태에서 두 단체의 갈등으로 제·개정 절차가 미뤄져 온 이들 법안이 오는 7일 국
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치원단체들은 지난 1997년부터 취학 전 어린이 무상 교육 등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보육단체들은 원생을 유치원에 빼앗길 것을
우려해 집단적으로 반발해왔다.

이들은 이날 △2004년 말까지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법 제정 △유아교육법안에 ‘사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조항 삽입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민간·가정 보육시설 종사
자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조항 삽입 등에 합의해 국회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해 질 높은 교육이 어렵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이 가중될 뿐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소관 부서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어 소모적
대립만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겨레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