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피난처 카리브 연안국 매서운 '대륙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열대우림 기후인 카리브해 지역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세계 각국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피난처(tax-haven)로 삼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 서방 선진국들이 감시와 압박을 대폭 강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의 친목 단체격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카리브해에 밀집한 섬나라들이 '검은 돈의 세탁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궁지에 몰리는 조세 피난처 세계 3대 조세피난처로는 카브리해 연안과 말레이시아 북동부·아일랜드 지역이 꼽힌다. 이중 OECD의 블랙리스트 35개 국가 중 절반이 넘는 18개가 카리브해 연안에 몰려 있다. OECD의 명단 공개 후 국제적 감시가 강화되면서 미국 자본들이 이들 지역을 떠나고 있다. 이들 조세회피 지역은 그 동안 조세감면·비실명 거래 등을 내세워 국제자본을 유혹, 호황을 눌려왔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성장을 거듭해온 미국 기업들이 카리브해 지역에 대거 유령회사를 차렸다. 미 정부는 이로 인해 세수(稅收) 손실이 5백억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시아 자본의 경우 주로 말레이시아 북동부 섬을 조세피난처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일부 조세피난처들은 국제적 압력에 굴복, 개혁조처를 내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카리브해 바하마의 경우 최근 10만개의 외국회사에 대해 비실명 소유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으며, 바베이도스로 세율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버뮤다 등 8개 지역도 기존의 조세혜택을 일부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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