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不法 알선업체 수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9-23 오전 11:12:00
원정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여행사로 위장한 국내 불법 원정출산 알선업체
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2일 “조직적인 원정출산을 알선해 주는 업체 10여곳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
으며 이 중 4곳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알선업체 대표 등 4명을 이날 긴급체포해 23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관광진흥법상 허가를 받은 여행사인지, 또 이들이 의료법상 금지돼 있는 외국의료기관
알선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이들이 원정출산을 원하는 산모들에게 미국 비자를 받아준다며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
조해 주고 돈을 가로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미국 이민국에 의뢰해 이미 자녀의 시민권을 받은 한국인 산모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를 어
긴 점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여행사 이름을 걸고 원정출산을 알선해 주는 곳 중에는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많
다”며 “앞으로 다른 알선업체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
이전글 장기주택저축 "문닫기 전에 들자"
다음글 가야왕 고이 잠들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