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진료비와 약값 등 전체 의료비 지출 중 건강보
험에서 지급하는 비율인 보험급여율을 현행 52%에서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3.94%에서 6.7%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2006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이미 매년 보험료율을 8%
씩 올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4~2008년까지의 ‘참여정부 보건의
료발전 계획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최종 확정안을 마련할 방
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의 용역 의뢰를 받아 작성한 계획안 중간보고서는 또 2008년이 되면 우리
나라의 평균 수명은 76.5세, 만성질환 유병률은 41%가 되고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의 비
율은 현재의 15%에서 두배인 30%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성인흡연율은 현재의 35.1%에서 30%로, 성인비만율은 20.6%에서 15%로 줄어드는 반면 암조기검진
율은 20%가 될 전망이다.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