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 여부를 놓고 고민중이다.


저금리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예정이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소비자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정이율을 내리되 예정사업비율도 동시에 내려
보험료를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는 방안 등 보완책도 강구중이다.


◇“보험료 인상 불가피”=생보사들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이
다. 통상 보험사들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얻은 수익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주로 안정
적인 국공채 등 채권에 투자하는데 최근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4%대를 유지하는 등 저금리기조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올 회계연도 1·4분기(4~6월)동안 생보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작
년 동기(1조5천3백48억원)의 절반수준인 8천86억원에 그쳤다. 여기에다 생보사들은 누적결손금을 안
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작년에 사상 최대의 흑자를 냈다고 하지만 특정사에 이익이
몰린 측면이 없지 않다”며 “누적 결손이 없는 일부 생보사를 제외하면 전체 누적결손은 4조원대에 이
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보험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계약기간에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미리 산정하는 예정이율을 내릴 계획이다.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효
과가 있다. 통상 예정이율을 1%정도 내리면 보험료는 10~15% 인상된다.


◇“보험료를 내려야”=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작년에 2조8천억원의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생보사들이
보험료를 올리려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보험료를 5%정도 더 내려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소비자 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작년 생보사들의 사업비차익 규모가 3조9
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사업비를 과다책정했다”며 “과다책정된 사업비를 20%정도 인하하면 보험료를
5%정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자역마진 등 생보업계의 경영환경이 나빠진 것을 이해못하는 바
는 아니지만 사업비 축소 등 경영개선 노력은 게을리한 채 모든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보완책 강구=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자 생보사들은 “당장 예정이율을 인하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 대형생보사 관계자는 “저금리로 인한 역마진 때문에 예정이율 인하는 불
가피하다”면서도 “금리상황을 좀더 지켜본 뒤 예정이율 인하 문제를 연말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생보사들은 시민단체 등의 지적을 감안해 예정이율을 내리는 대신 예정 사업비율도 동시에 내려 소비자
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예정이율을 내린다면 사업비 부문도 인하해 보험료가 별 차이없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며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생보사
들이 보험료를 인상하기 전에 사업비 등을 줄이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