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부담금 인상…국민부담 커질듯

102개 준조세 중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등 10개가 사라지고 방송발전기금 징수금 등 11개는 운용방
식이 투명해지고 관리도 엄격해진다.

그러나 물이용 부담금 등 환경관련 부담금은 요금이 인상돼 국민과 기업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
다.


기획예산처는 민간평가단이 102개 부담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평가결과를 제시했다며,이 결과를 근거
로 올 연말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법률개정 등 준조세 정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예산처와 평가단은 먼저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징세실적이 없는 도시공원법상 원인자 부담금과 산업단
지 원인자-이용자 부담금, 소하천 원상회복 예치금, 소하천 수익자 부담금, 수자원 원인자 부담금, 보
안림 수익자 부담금, 병해충 구제예방비용 분담금 등은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민간자금 성격이 짙
은 산업단지 공동부담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으로 전환되는 전기사업자부담금도 폐지대상에 포함됐
다.


이번 폐지대상 준조세는 그러나 대부분 징세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것에 국한돼 당초 국민과 기업부담
을 대폭 덜어주겠다는 준조세 정비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평가단은 또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상수도요금에 전가되는 물이용부담금(ｔ당 100∼120원)과 기업부담
인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생태계보전협력금-재활용부과금에 대해 요금인상을 권고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