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고용지원… 고령화사회 그늘 해소 -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남아도는 노인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인인력센터가 설립된다. 또 국민연금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국민연금운용위원회가 상설기구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주요 보건복지분야 중장기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지난 9월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7대 과제테스크 포스팀'이 최종 연구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현 정부가 임기내 추진가능한 4대분야를 선정, 실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약분업, 의료개혁, 건강보험 등 민감한 3대분야에 대한 인구결과 제출은 미뤄졌다. ▶ 노인인력센터 설립 연내에 노인인력센터를 설립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오인인력관리공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노인인력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 창업지원 등의 업무도 지원키로 했다. 현재 노동부, 교육부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노인인력 활용업무를 조정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 국민연급기금운영개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현재 비상설로 운영되는 기금운영위원회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또 기금운영에 대한 책임있는 감시화 평가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내의 기금운용본부도 개편, 기금운용에 따르는 리스크관리와 감시평가를 강화하고 직원들의 의식고치를 위해 윤리강령을 만들며 위탁투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 일반 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 중소병원의 남아도는 병상이 병원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일반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일반병상수는 10만명당 490개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 300병상보다 훨씬 많지만 요양병상은 10만명당 6.7개로 노르웨이 970개, 영국 420개, 일본 170개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상의 요양병원 시설 및 인력기준을 완화하고 요양병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주마 기준을 완화, 조부모나 손자녀 등에 대해서는 부양비 부과율을 현행 40%에서 30%로 인하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조부모나 손자녀 등을 부양의무자로 둔 2000가구는 앞으로 한 달에 최고 7만원의 생계비 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매일 노주석기자 joo@k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