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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 의약분업 前 後 건강보험 이용실태 비교 』
국민건강보험공단(理事長 李相龍·이상룡 www.nhic.or.kr)에 따르면 의약분업 후 1년간 건강보험 의료비는 총 16조 4,995억원으로 분업 전(12조 2,866억원)보다 약 34%(4조 2,129억원)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보험재정이 72%(11조 9,264억원)를 부담하였고 환자는 28%(4조 5,731억원)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중 요양기관종별 구성비는 3차기관이 14%(2조 2,803억원), 종합병원이 14%(2조 2,753억원), 병원이 6%(1조 601억원), 의원이 34%(5조 5,349억원), 치과·한방·보건기관이 10%(1조 6,446억원), 약국이 22%(3조 7,043억원)를 차지하였다.
분업 영향이 가장 큰 의원급의 평균 수입은 연간 2억 9,475만원이며 진료과별(診療科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수입이 높은 科로는 ▶안과(4억 3,176만원), ▶정형외과(4억 2,935만원), ▶이비인후과(4억 2,738만원), ▶신경외과(3억 5,353만원), ▶내과(3억 5,241만원)로 나타났다. 약국 수입은 年 2억 199만원이었으며 분업 후 대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年 10억이상⇒의원 290개소, 약국 366개소)
의약분업 후 또 하나 특징적인 현상이 건강보험 청구 요양기관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약국은 개설기관이 줄었는데도 청구기관이 3천여개소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단순 등록기관 중 상당수가 신규로 건강보험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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