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수상들, 연방정부에 의료보험재정지원협상에 대한 최후통첩안 제출 캐나다의 각주 수상들은 지난주(1월 24일, 25일) 밴쿠버에서 이틀간의 주수상들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단연 의료보험과 그 기금의 연방정부지원방안이었다. 각주의 수상들은 공통적으로 연방정부의 의료보험에 대한 지원의 미비가 자신들이 속한 주의 의료보험을 위기로 몰고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수상회의는 올해 4월 30일까지 연방정부에 의료보험에 관련된 자금의 지원 및 기타관련 협정의 조속한 실행을 위한 각주와의 협상을 재촉구하는 최후통첩안을 연방정부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2002년도 캐나다연방정부에서 사용하게될 의료재정지출은 캐나다달러로 약 천25억 달러로 이중에서 각주의 수상들이 연방정부에 청구하는 금액은 155억 캐나다 달러이다. 대체로 캐나다의 의료보험체계는 각주별로 기금을 개인의 소득에 따라 걷어서 사용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에 의료보험지원금액 요청하는 이유엔 두 가지의 사회적인 배경이 있다. 첫째의 이유는 비용상승측면이다. 예로서 최근 밴쿠버가 속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작년 간호사노조들의 대규모 임금상승투쟁파업의 결과 간호사들에 대한 임금을 늘려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상승효과가 만만치 않다. 상승된 비용을 줄이지 못한 지방정부는 각지역 의료노조별로 의료인력의 해고를 가시화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예산지원미비로 인한 병원들의 휴업 및 의료서비스 전달에 비상이 걸린상태다. 이런 현실을 피부로 직접느끼는 밴쿠버와 빅토리아 등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의료관계자와 의료공무원들은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둘째의 이유는 캐나다 의료법안의 절충실패에서 기인한다. 1999년이래 캐나다 의료법은 연방정부의 각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지원과 서비스전달체계 개선 등의 안을 담고있는데 이런 "사회적 합의"가 합의로서 실행을 해오지 못한 점이 오늘의 의료보험에 대한 위기를 불러일으킨 점이다. 캐나다의 다른주 알버타주 및 온타리오주 역시 이와 비슷한 의료보험의 위기에 처해있다. 알버타주는 최근 기름생산에 따른 경제적인 발전으로 개인과 법인에 대한 지방세 등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도 담배 등에 의료보험 부담세를 늘리는 방안으로 비용상승된 의료보험을 구출하기 위해 애를 쓰고있지만 역부족이다. 또 다른 주의 경우는 지방정부예산의 40%를 의료보험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연방수상인 죤 크레치앙은 더 이상 각주에 의료보험에 관련된 지원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고, 알버타주의 수상인 랄프 클라인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수상인 고든 캠벨은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부적절하다며 연방정부와의 협상일자를 통고하는 최후통첩을 4월 30일로 확정하였다. 현재, 캐나다의 연방정부는 각주에 지원하기로 된 의료보험지원액을 연기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의 원인은 9월 11일 뉴욕참사의 여파로 인하여 연방정부가 예산을 항공 및 공항 등 테러관련 보안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로 자타가 공인하는 캐나다 역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불협화음으로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의료보험체계가 사적 영역과의 경쟁관계에서 밀리면서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문닫는 병원, 병원을 떠나는 의료종사자, 수술을 몇 달째 기다리는 노인들, 약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약값의 증가, 간호사들의 임금파업과 그 여파로 인한 비용상승, 시민들의 주정부와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의 증가, 파업의 증가와 무엇보다도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조 등이 이루어 놓은 " 사회적 합의"의 파기는 앞으로도 캐나다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행위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겨울이 닥친 캐나다 밴쿠버지역엔 이미 병원관계자 및 관련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비용줄이기와 지원금 삭감으로 해고를 당하여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문을 닫는 병원과 떠나는 의료관계자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기사 내용은 ohmynews의 조성진 기자님의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