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덩치 커져도 앞길 안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10-03 오후 4:06:00
하나의 유럽. 수십개의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진 유럽에서 국경의 의미는 퇴색하고 있다. 인종은 물론 역사, 경제 수준이 다른 15개의 국가들이 유럽연합(EU)이라는 하나의 끈으로 묶여 경제, 정치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또 동유럽과 지중해 국가로 통합을 확대할 계획에 있고,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 등 13개국이 EU에 가입하길 원하고 있다. EU가입국들은 역내 무역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정기적 정상회담을 비롯한 크고 작은 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치, 경제 사안을 결정하고 있다. 특히 영국, 스웨덴, 덴마크를 제외한 12개국은 단일화폐 ‘유로’를 사용하는 유럽통화연맹(EMU)에 가입한 상태이며 유로화 사용 국가들은 점차 확산될 분위기다. 그러나 덩치만 크다고 건강한 신체라 할 수 없듯이 EU의 팽창 분위기 한편에서는 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타국에 비해 EU가입국들이 재정적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정책상의 취약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유럽은 단일 재정 결정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국가의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정책을 결정한다거나 혹은 중앙 기구에서 조정을 하는 대신에 유럽 의회, 유럽 위원회 및 유럽 중앙 은행간에 끝임 없는 정책 비교, 협의, 수정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성과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것. 결국 거대한 ‘EU호’의 항해는 앞으로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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