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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현행 산재·고용 보험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여성들이 흔히 겪는 질병을 파악해 보험 적용대상을 늘리고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은 산재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나 가입한 경우는24.4%에 불과했으며 33.3%는 가입여부조차 모르고 있었다.
업무상 질병이나 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64.7% 가‘보험 자체에 대해 몰랐다’고 말했으며, 회사가 산재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71.8%가 ‘몰랐다’고 응답했다.
반면 업무 중 얻은 질병에 대해서는 52.5%가 어깨 결림 증상을 호소했다.
심한 경우 밤에 잠을 못 이루거나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인 응답자도 있었다.
또 두통과 시력저하 26.5%, 38.9%가 소화장애, 25%가 생리불순, 불임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전문가는 이에 대해 산업재해는 탄광, 건설현장 등 남성 노동자들이 많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중심으로 정의돼 있어 여성들이 주로 겪는 질병은 산재로 인식이 안되며 여성 노동자들은 현황파악이 어려운 영세, 중소사업장에 많이 종사하고, 조기퇴직 관행으로 인해 퇴사 후 질병이 발생해도 직업과 병을 연결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재해율이 낮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보험의 경우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5%가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 자발적 퇴사 26.3%, 신청절차 복잡 22.8%, 근무일수180일을 못 채워서 21.1% 등이었다.
평균 임금의 50%를 받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80.8%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국민연금료에 대해서는 47.8%가 매우 부담, 37.8%가 조금 부담이라고 응답했으며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23.4%가 매우 부담, 52.3%가 조금 부담된다고 말해전반적으로 보험료가 가계수입수준에 비해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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