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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3개국은 1990년 초 은행 부실로 위기를 맞자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부실 발생 초기단계부터 은행별 손실과 처리계획을 명확히 공개, 시장불안을 최소화하고 기존 주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책임을 추궁해 시장의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었다.
또한 복지·노동·공공부문 등 경제 전 부분에서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철저한 개혁을 추진, 4년여만에 위기를 완전 극복했다.
◇ 위기의 성격
3개국의 금융위기는 경기침체로 은행 대출이 일시에 부실화한데 따른 것이다. 1980년대 중반 금리자유화, 대출상한폐지에 따라 은행들은 외화차입을 통해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렸고, 대출 중 50%는 주식·부동산 매입에 사용했다. 90년대 초 경기침체로 자산가격이 폭락하자 대출손실이 급증, 은행들은 지급불능사태에 직면하고 기업이 연쇄 도산했다.
◇ 은행부실 처리과정
스웨덴의 경우 91년 이후 부실대출이 급증하자 1단계로 각 은행의 손실추정액과 처리계획을 공표, 시장불안을 최소화했다.
이후 은행을 세등급으로 분류, 우량은행은 주주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고, 일시적으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8% 이하로 하락한 은행은 정부가 출자·출연을 통해 지원했다. 자본잠식가능성이 있는 은행은 청산·합병·P&A(자산·부채인수) 방식으로 조기 정리했다. 특히 지원과정에서 기존주주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규모만큼 감자(減資)를 단행, 책임을 명확히 했다.
노르웨이는 92년 3개 대형상업은행을 국유화한 뒤 인력·조직 감축과 경영합리화 과정을 통해 금융위기가 완화하자 3년만인 95년 정부 지분을 시장에 매각했다. 핀란드는 91년 이후 4년 동안 50여개 상업은행과 소형 저축은행들을 3개 주요 은행그룹으로 합병·재편했다.
◇ 전방위 경제개혁
93년을 전후와 위기가 진정국면에 들어서자 이들 나라는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동·공기업·사회복지 전부문에 걸쳐 일대 혁신을 벌였다.
노동부문에서 핀란드는 근로시간법을 제정, 노사간 협약에 따라 신축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해고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복지부문에서도 주택보조금 삭감, 실업보험 수령자격 강화, 의료지원비 감축 등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줄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했다.
서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대했던 공공부분의 경우 전력 통신 등 기간산업을 민영화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조치폐지와 인원감축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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