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전통을 고집하는 '늙은 사회(Old Society)'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영국은 경제개혁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경쟁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변화의 상징은 공공부문 개혁이다.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데 목표를 둔 단계적 개혁작업을 통해 명실상부한 서비스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권발급업무를 맡고 있는 영국 여권청(UKPA)은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여권발급신청을 접수한다. 예약만 하면 휴무일인 토요일 오전에도 산하 모든 사무소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웬만한 민간기업보다 서비스 개선에 더 적극적이다.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폭이 확대됐지만 아직도 대민서비스에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런던 시내 중심가에 자리한 내각부(Cabinet Office) 산하 정부경영관리-정책연구센터내의 국제공공서비스단(IPSU), 외국에 영국의 공공부문 개혁과 성과를 알리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96년 에 설립된 조직이다. 사무실엔 티셔츠와 진바지 등 캐주얼 차림을 한 젊은 공무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한마디로 벤처기업 분위기다. IPSU 단장은 공공부문 개혁을 하려면 문화적인 변화가 중요하다며 지속성있는 개혁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하려면 무엇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데 이는 리더십과 비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야 개혁작업이 신뢰를 얻고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영국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데는 마거릿 대처 전 총리의 공이 크다. '철의 여재상'으로 유명한 대처는 1979년 보수당 집권 후 석탄노조와 정면대결에 나서 6개월간의 대치를 승리로 이끌면서 분위기를 잡고는 곧바로 개혁을 선포했다. 만성적인 파업과 높은 실업률로 '영국병'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결국 70년대 중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수혈까지 받았던 경제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개혁의 골자는 재정지출 삭감,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와 경쟁 촉진 등이며 이는 공공부문 개혁으로 집대성된다. 정부기관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기능은 과감히 폐지 또는 민영화하거나 민간에 위탁경영 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급은 7개로 단순화했다. 그 결과 79년 78만명에 달하던 공무원수가 현재 46만8,000명으로 40%나 줄었다. 아울러 브리티시 텔레콤, 브리티스 석유, 브리티시 에어 등 비능률의 상징이던 공기업도 단계적으로 민영화했다.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도 곳곳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90년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후 10년간 전기요금이 18.4% 하락했지만 수익성은 개선됐다. 영국 개혁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지속성이다. 97년 중도좌파인 노동당이 18년만에 재집권했지만 토니 블레어 총리니 '제 3의 길'을 기치로 내걸고 규제철폐, 공기업 민영화뿐만 아니라 △노조의 파업결정 투표율 상향조정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정책 △사회복지예산 동결 등 신보수주의 성향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상산업부를 기업경쟁력 강화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유럽내 최저수준(30%)으로 낮추고 지역개발청을 설치해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개혁의 성과는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이는 경제지표에서 확인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3년간 유럽 주요국 중 가장 뛰어난 경제운용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게 국제기관의 평가다.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3% 이상을 기록중이며 실업률은 80년도이래 가장 낮은 4%에 머무르고 있다. ◇ 공공부문 개혁 과정 영국정부는 마거릿 대처의 보수당 정권이 출범한 1979년 공공부문 개혁에 착수한 뒤 매년 크고 작은 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는 공공부문 개혁 청사진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수정-보완하는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79년 정부 부처에 대한 효율성 진단이 시작됐고 이를 토대로 82년 각 부처 예산관리자가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 측정지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예산관리이니셔티브(FMI)가 도입됐다. 84년에는 부처별 운영비 상한제(Running Cost Ceilings)를 채택, 부처별 운영비 상한액을 정하고 부처에 운영비 배분 재량권을 부여했다. 그후 각 부처가 자발적인 인력절감에 나섰고 전체적으로 공공조직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88년 '다음 단계'(Next Steps) 프로그램은 중앙정부 조직이 효율성이 떨어지면 외청(agency) 형태로 독립시켜 경영자의 책임경영을 유도했다. 현재 통계청, 기상청 등이 외청으로 운영되며 정책부서를 제외한 집행부서가 점차 외청으로 대체되고 있다. 91년 발표된 시민헌장은 '고객위주 행정' 선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공공서비스 헌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민 의료서비스 헌장의 경우 최대한의 진찰대기시간을 명시하고 있다. 그 해 발간된 '품질을 위한 경쟁'(Competing for Quality)백서는 공공부문의 경쟁도입을 촉진시켰다.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 공급이 경매에 부쳐지고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의 공개경쟁을 통해 이를 따내야 하는 '시장을 통한 시험'(Market Testing)이 시행됐다. 96년 줄곧 고급공무원 임용계약제가 도입되면서 관리의 층은 줄고 폭은 넓어졌다. 아울러 공무원 임금결정에 대한 각 부처 재량권이 확대됐다. 그 결과 부처별로 예산 내에서 저임금으로 많은 인력을 쓸지, 고임금으로 적은 인력을 채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임금을 주는 환경부가 1등 부처로 자리잡는 등 공무원의 부처 선호도도 달라졌다. 99년 발표된 '현대화하는 정보'(Modernizing Government)백서는 공공서비스가 사용자 요구에 부합되도록 보장하는 등 기존 개혁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같은 일련의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부문을 변신시키면서 국민에게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