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외국 유학생에게 취업문을 열어 줄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5:00
독일에서 공부를 마친 유학생들이 독일에서 취업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다. 독일 정부는 현재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는 비 유럽연합(EU) 구가 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후에는 무조건 독일을 떠나도록 돼 있는 외국인 관련법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경제계는 정보 통신 분야 등 고급 인력의 부족으로 독일 경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외국 인력 수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독일의 외국인 담당 관청은 독일에서 학위를 취득한 인재들에게 학생 비자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독일을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어 독일의 인력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이에 따라 독일 노동부는 외국인 학생을 위해 그린카드(취업카드) 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 노동장관은 외국 유학생들이 학업이 끝난 이후에서 독일에서 계속 머물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독일에서 공부시킨 인재들을 다른 나라로 빼앗기는 것은 커다란 인력 손실이라며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끝난 유학생들에게 그린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학생들에게 그린카드를 발급해주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외국인 관련법의 개정은 각 주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사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들은 쉽게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지만 외국인 유입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기민당이나 기사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들에서는 그린카드 규정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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