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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테러 자금 등의 검은 돈이 합법적인 돈으로 둔갑하는 '돈세탁의 천국'이 공식 발표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금융활동그룹(IFAG)은 리히테슈타인·레바논·이스라엘·필리핀·러시아와 태평양 연안 도서국가 등 돈세탁 추방에 비협조적인 15개 국가 명단을 공개했다.
IFAG는 또 돈세탁의 혐의가 짙은 감시 대상국으로 지브롤터·키프로스·몰타·모나코 등 14개국을 지정했다.
IFAG가 블랙 리스트를 발표한 것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세계화 추세에 편승, 국제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돈세탁을 뿌리뽑기 위한 것이다.
돈세탁 국가의 선별에는
▶실명거래의 의무화 여부
▶부정거래 신고의 의무화 여부
▶돈세탁 범죄자 처벌법규 부재
▶정부 당국의 국제사회와의 정보교류 거부
등 4개 항목을 판단 기준으로 했다.
OECD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국제결제은행(BIS)등과 협조, 이들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도 사법·내무·재무장관들의 공동회담을 갖고 이들 국가와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자국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제재에 동참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IFAG의 블랙리스트 선정이 OECD 회원국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결정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브롤터·버진아일랜드·만 섬·저지군도·기네지 군도 등은 영국의 거부 덕분에 블랙리스트에서 빠져 감시 대상국이 됐고 앤티가 바부다·벨리즈·세인트 루시 제도 등은 캐나다의 반대로 감시대상국이 됐다는 것이다.
한편 사모아와 모리스섬은 IFAG의 돈탁국 선정작업을 사전에 알고 보름 전 돈세탁 방지를 강화하는 법안을 서둘러 표결,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을 가까스로 면했다.
음성자금의 양성화로 악명높은 모나코 역시 최근 프랑스와 같은 내용의 돈세탁 방지법을 서둘러 마련했다는 이유로 감시요원의 태부족과 국제정보교류에 대한 정부 당국의 미온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명단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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