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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구곡선은 조만간 정점에 도달한 다음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비인구의 팽창으로 뒷받침돼온 일본경제는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경제는 과잉설비와 자산가치의 하락, 기업 수익구조의 악화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노령화된 일본 근로자들은 앞으로 경제상황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여 기를 쓰고 저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현재 일본의 전체 노동력 가운데 4분의 1은 정년퇴직 예비기간에 있다. 그리고 연공서열에 따른 급여체제로 인해 이들은 전체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특유한 기업복지주의가 이같은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20세기초의 유산인 이 기업복지주의는 불황기에도 종업원을 감원하지 않고 계속 급여를 지급하는 등 민간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런 정책은 실제적인 경제적 비용을 유발해 소비자나 납세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 최근까지 각국 정부는 보호무역과 보조금 지급을 통해 이러한 비용전가를 조장해왔다. 이제는 시장개방으로 그같은 체제의 엄청난 비효율성이 드러나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의 완전고용 기적은 그 배후에 서비스부문의 만성적인 불완전고용을 은폐해 왔다. 일본의 서비스부문에는 수 백만명의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미국의 전체 수출에서 서비스부문 비중이 71%인데 비해 일본의 비율이 8%에 불과한 사실이 그 증거다.
인위적이든 아니든 이러한 완전고용체제는 일본경제에 대해 전통적인 경제적 처방을 적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인구가 노령화되는 경제에서는 신규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적자재정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기도 어렵다.
이제 곧 이러한 난제는 일본만이 아니라 모든 선진국들의 과제가 될 것이다. 2010년 이후 전체 선진국의 인구 총수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며 대다수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주로 생산성 증대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유럽의 문제점은 일본의 경우보다 한층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짙다. 유럽대륙은 일본에 비해 한층 심각한 인구감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 인구 통계국의 추산에 따르면 향후 반세기에 걸쳐 일본의 경제활동인구가 37% 감소하는 데 비해 이탈리아와 독일의 경제활동인구는 각기 47%와 43%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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